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압박나선 국회의장…꿈쩍 않는 여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의화 "국회 존폐 거론되는 위기상황…방치 못해"

▲ 정의화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국회 본관 접견실에서 국회 의장단과 여야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김지유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정상화를 촉구하며 여야에 대한 압박 및 설득 행보를 이어갔다. 추석민심에서 읽힌 정치권 불신을 비롯해 정기국회가 파행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며 직접 나선 것. 그러나 여야는 자신들의 입장만 고수할 뿐이다.

정 의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단 연석회의를 갖고 "이번 추석 민심에서도 잘 드러났 듯이 국회는 존폐가 거론되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빠져들고 있다"며 "세월호 특별법으로 인해 더이상 국회가, 특히 이번 정기국회가 파행되고 있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세월호 특별법으로 인해 공전되고 있는 국회를 정상화하는 데 있어 위원장들 모두 다선이시고 경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서 타개책을 마련해 보겠다는 제 욕심으로 이 회의를 하게 됐다"고 연석회의를 갖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모든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시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헌법 제46조 2항'을 들며 "헌법정신에 맞도록 상임위원장들도 상임위를 잘 운영해서 정기국회가 성공리에 끝나도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강조하며 아직 몇몇 상임위가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하지 못한 것을 지적했다.

이어 '정부조직법'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말한 민생법안 30개를 언급하며 "하루 빨리 각 상임위의 산적한 안건들이 조속히 논의·처리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지난 11일에도 여야 원내대표에게 국회 의사일정을 이날 중으로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의장 권한으로 마련한 의사일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공문으로 보내 협조를 구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또한 이번 주말까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합의가 있기를 당부하며, 합의하지 못할 경우 오는 15일 양당 지도부와 의장단 연석회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번 주말까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합의를 이뤄내는 것에 노력한다면서도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여전히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15일 본회의에서는 계류된 민생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현재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들을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며 "본질적으로 논란거리가 될 사안이 아니다. 이미 여·야의 합의가 있었고 따라서 본회의에 당연히 상정돼야 하며 표결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19일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문 제3항에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건의 법안과 법사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43건의 법안 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은 첫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돼 있다며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한 대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위한 사회를 보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태도를 탓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겸 공감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문제는 바로 유가족들이 새누리당을 신뢰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유가족들의 새누리당에 대한 불신은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국조특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여준 새누리당의 억지, 유가족에 대한 막말, 상처 등 이러한 것들이 지금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유가족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해 새누리당이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장이 주재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에 참석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설훈 새정치연합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는 것은 대단히 미안하지만 새누리당이라고 생각한다"며 "박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51%의 대통령이 아니고 49%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다 아우르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 왜 얘기에 눈감고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설 의원은 이어 "세월호 문제가 왜 안되느냐면, 수사권 주자는데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 왜 반대하느냐"라며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면 더 심각한 것이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