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응답 없는 與…추석 이후 세월호 정국 정상화 '안갯속'

기사입력 : 2014년09월09일 12:52

최종수정 : 2014년09월09일 12:56

새정치 "박 대통령, 세월호 참사 잊은 게 틀림없다" 압박

[뉴스핌=함지현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인 추석에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 측의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입은 여전히 닫혀 있다.

추석 연휴 나흘째인 9일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잊은 것이 틀림없다"며 여전히 정부 여당에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그렇지 않다면 수백만 명이 세월호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자식들을 가슴에 묻은 유가족들의 피맺힌 절규가 끊이질 않건만 저리도 비정하게 외면할 리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 여당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원하지 않는 것이 틀림없다"며 "인명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 단 한 사람도 구조를 하지 못한 죄인이 석고대죄는 못 할망정 더 이상 양보할게 없다라고 오만하게 큰소리만 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과 새누리당에는 양보할 권한이 없다. 오직 세월호 특별법을 앞장서서 제정할 책임질 의무만이 있을 뿐"이라며 "제발 이번 추석연휴 기간에 국민의 목소리를 마음으로 새겨들어서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있음을 모든 국민과 유가족에게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추석을 맞아 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희생자들이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을 올리는 ′가족합동기림상′을 차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박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명절 인사 영상메시지를 남겼다.

지난 8일 저녁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사람이 같은 꿈을 꾸면 꿈이 현실로 이뤄진다는 말이 있듯이 나라경제와 국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모두 함께 소원을 빌어 그 꿈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이나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다.

새누리당 지도부 역시 추석연휴 기간 동안 세월호와 관련한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조용한 일정을 소화했을 뿐이다.

반면 새정치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추석 당일 광화문 국민단식장에서 열린 '세월호 가족과 함께하는 국민 한가위상'에 참석해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여권의 침묵이 이어진다면 추석 연휴가 지난 이후에도 세월호 참사 이후 경색된 정국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이 '민생법안' 카드를 내세우며 세월호 특별법과의 분리를 촉구하는 것을 여전히 경계하며 맞서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이 최우선 처리 과제라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여권이 제시하고 있는 민생법안에 대해 '가짜 민생 법안'이라고 역공을 펼치며  세월호 특별법, 전관예우 방지법, 관피아 방지법, 유병언 방지법, 의료공공성 확대법안 등 '진짜 민생법안'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내세우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측도 추석 이후 응답 없는 여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국회와 광화문, 청와대 앞에서 펼치고 있는 농성을 한 군데로 모아 힘을 집중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측 관계자는 "유가족측은 특별법 제정까지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농성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며 "유가족측이 계속 논의 중인데 추석이 지나면 농성을 한 군데로 집중하는 등의 방법 변화도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