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2일 논평을 통해 “경쟁 상대국보다 먼저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국제경쟁력에 대한 산업계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시행에 앞서 적절한 보완대책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산업현장에서는 저탄소ㆍ고효율 기술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업종별ㆍ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해 지정된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고, 여분이나 부족분을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예정대로 내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제도 시행과정에서 업계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 업종에 걸쳐 감축률을 10% 완화하고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간접배출 및 발전분야에 대해서는 감축부담을 추가 완화해 배출권 할당량을 2013년~2014년 배출실적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가격이나 과징금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출권 기준 가격을 t당 1만원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전망(BAU) 역시 재검토할 방침이다.
그동안 산업계는 내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되면 기업들의 배출권 구입비용이 오는 2020년까지 2조3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연기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가 환경부를 중심으로 내년 시행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반대 보다는 보완을 요구하는 쪽으로 한 발 물러선 상황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다만, 감축률을 대폭으로 완화하는 등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현실적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