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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주택대책](4) 2017년까지 임대리츠 8만가구 공급

기사입력 : 2014년09월01일 11:00

최종수정 : 2014년09월01일 10:02

-민간참여 임대주택 리츠로 주거안정 강화..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임대리츠를 활용해 오는 2017년까지 임대 주택 8만가구를 공급한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또 가을 이사철을 맞아 매입·전세임대 1만여 가구를 조기에 공급한다. 

국토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자료=국토부
우선 임대시장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늘린다. 공공임대 리츠(최대 5만가구), 민간제안 리츠(최대 2만가구), 수급조절 리츠(1만가구) 등으로 2017까지 최대 8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분양주택용 토지 가운데 일부를 수급조절 리츠로 임대 전환한다.

수급조절 리츠는 LH의 민간 매각용 분양용지가 활용된다. 반면 공공임대 리츠는 LH의 자체 건설용지에 임대주택을 짓는 차이가 있다.  

이를 위해 임대 리츠에 세제 및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공공임대 리츠는 공모로 개인투자자를 유치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임대리츠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은 계속 유지된다. 

준공공 및 근로자 임대주택제도를 활용해 민간 임대사업자를 확대한다. 임대사업을 위해 신규 분양주택을 매입할 때 지원해 주는 대출한도를 확대(5가구→10가구)한다. 소유자별로 등기가 어려운 다가구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가 넘더라도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허용된다.

또 가을 이사철을 맞아 9~10월 중 매입·전세임대 1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9월 이후 입주 예정인 공공건설 주택 2만5000가구 가운데 6000가구의 입주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1~2개월 단축한다.

미분양 주택을 전세로 활용하면 대출보증 지원도 강화한다. 업체별로 1000억~4000억원인 대출보증 지원 한도가 2000억~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혁신도시 등 지방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근로자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는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확대(7%→10%)해 준다.

국토부 권혁진 과장은 “무주택자 지원 확대로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면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며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은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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