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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군부대 문화지원 운동 벌이자!

기사입력 : 2014년08월28일 10:05

최종수정 : 2014년08월28일 10:05

최근 군에서는 22사단 임 병장 GOP총기 난동사건,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등 악성사고가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 있다. 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불안하다. 얼마 전 고향에서 농사하는 친구들과 느티나무 아래에서 막걸리를 마셨다. 어떤 친구가 말했다. “요즘 군을 생각하면 겉은 멀쩡하지만 안으로는 썩을 때로 썩은 거대한 고목이 한순간에 폴싹 쓰러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낀다.”라고.

필자가 속해 있는 국방국악문화진흥회는 주 2∼3회 군부대를 방문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복권위원회가 후원하고, 국방부가 협력하는 신나는 예술여행에 참여하여 장병들에게 문화공연을 해주고 있다. 소파견지 부대를 대상으로 문화가 융합된 집중 정신교육도 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갓 입대한 이등병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본다. 여유로운 병장의 따뜻한 눈빛도 마주친다. 책임감으로 가득한 소위의 형형한 눈빛을 본다. 그러나 악성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초롱초롱한 이등병의 눈빛도, 따뜻한 병장의 눈빛도, 형형한 소위의 눈빛도 볼 수 없다. 그저 시무룩하고 퀭한 눈빛들만 본다. 32년간 군 생활을 한 선배로서 참담(慘憺)한 심정이다.

나는 2년 전 군문을 떠났다. 현역 시절 일정 규모의 제대를 지휘했다. 나 역시 최근 군내 악성사고와 관련하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한민국에 자랑스러운 아들을 맡긴 부모님들에게 머리 조아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

모든 촉을 동원하여 이번 악성사고 원인을 찾아본다. 원인 첫째는 지휘관의 무능 무책임한 지휘다. 지휘관은 그 부대의 얼굴이다. 지휘관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지휘하느냐에 따라 그 부대의 색깔이 달라진다. 부대 지휘관(중대장-대대장-연대장-사단장)이 게을렀다. 부단한 현장 확인을 통한 지휘를 했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명백한 현장 지휘 실패다. 불시 순찰만이라도 제대로 돌았으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 것이다. 영화 명량의 이순신 장군 리더십이 사무치게 그리워진다.

원인 둘째는 책임감 없는 간부들의 근무태도다. 전투준비 일일결산이라는 제도가 있다.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 하루 24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을 식별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간부는 자신이 해야 할 일과 그 일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 완성된 그림을 갖고 있어야 한다. 즉 업무의 중점과 우선순위를 시간대별로 수립하여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아마도 사고부대 간부들은 이 원칙에서 상당히 벗어난 근무태도를 보였을 것이다. 책임을 다하지 않은 간부들 모습에 세월호 선원들이 모습이 겹쳐진다.

원인 셋째는 자식을 둔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들에게 있다. 부모들이 밥상머리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사람으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품성을 가정교육을 통해 길러 줬어야 했다. 바쁘다는 핑계로, 귀하고 사랑스럽다는 이유로 이러한 인성 교육을 등한시 한 결과가 이런 엄청난 사고로 연결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 아버지들은 옷깃을 여미고 자식 교육에 대해 꼼꼼하게 성찰해야 한다.

원인 넷째는 공교육의 부재다. 인성 교육보다는 입시 위주 교육이 불러 온 비극이다. 사람을 사랑하고,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에 대한 교육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현재의 교육체계와 내용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원인 다섯째는 척박한 병영문화에 있다. 군대는 20대의 젊은 남자들이 생활하는 곳이다. 인생에서 혈기가 가장 왕성한 시기에 통제된 생활을 한다. 천국도 인솔해서 간다면 가지 않는 것이 인간의 심성이다. 아침 06:00에 기상해서 22:00 취침에 들 때까지 행동 하나 하나를 통제 받아야 한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 병영문화의 틀을 깰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문화 향유다. 그러나 예산문제 등으로 병사들의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제도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우리의 전통문화는 인간을 존중하는 문화다. 홍익인간 사상이 그것이고, 국악기의 사물이 그렇게 구성돼 있다. 요즘 신세대 장병들은 폭력적 서양 놀이문화에 익숙해 있다. 군내에도 폭력적 서양문화가 침습돼 있다. 헌법 제9조에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보존과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 돼 있다. 국방부 정신교육 및 문화 활동 훈령에 인간 존중의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없다. 군 당국이 서둘러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다.

최근의 잇따른 군내 악성사고 원인에 대해 나름대로 살펴보았다. 지휘관들의 현장 지휘 결여 문제, 간부들의 안일한 근무자세,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인성교육 부재, 척박한 병영문화 등을 꼽았다. 군이 발 벗고 나서서 하면 빠른 기간에 치유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대한민국 국군은 어떠한 어려움도 스스로 이겨내면서 지금의 군으로 발전했다. 그래서 국민들은 군을 질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신뢰의 응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사람은 부모님의 몸을 빌려 세상에 나온다. 세상에 나올 때 어떤 힘(그것이 업이든, 하나님이든, 삼신할머니이든)에 의해 영적 능력을 갖는다. 영적 능력을 갖출 때 비로소 사람이 된다. 이 영적 능력이 마음이다. 마음은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으로 돼있다. 사단은 인의예지(仁義禮智)다. 사람은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선(善)하다. 칠정은 희노애락애오욕(喜怒哀樂愛惡慾)이다. 이중 노(怒)가 있어 죄를 짓는다. 그런데 이 화내는 노(怒)를 다스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악(樂)이다. 악(樂)은 문화다. 즉 소리를 듣고 노래를 부르는 문화향유가 화를 다스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군에는 무수히 많은 소파견지가 있다. 지휘관이 아무리 현장 활동을 강화해도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는 개연성을 안고 있다. 군내 사고는 군인들만의 책임이 아니다. 온 국민이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책을 지원해야 한다. 왜? 대한민국 국군이니까.

국민들에게 제안한다. 대한민국 국군의 척박한 병영문화 개선에 힘을 보태자고. 문화적 소양이 있는 자는 재능기부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자는 십시일반으로 돈을 보태 소파견지 부대에  문화를 지원하자. 〈소파견지 부대 문화 지원 운동!〉 백범 김 구 선생님이 주창한 문화강국으로 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씩씩한 행진이다.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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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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