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0.25%p 인하 결정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한다는 전망을 고수했다.
14일 이 총재는 8월 금융통화위원회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그는 "저희가 전망을 내놓은 것이 불과 한달 전"이라며 "당시에 성장세와 물가에서 하방리스크를 언급했고, 지난번 7월 전망 스탠스에서 지금 판단에 이렇다 할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은 지난 7월 언급했던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 부진 등 경기 하방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취한 사전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특징적인 것은 내수부진이 생각보다 상당히 크다는 점"이라며 "따라서 전망치는 같아도 성장의 내역이 달라서 정책대응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 우려에 대해서는 금융 안정의 측면에서 아직까지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가계부채 증가의 절대 규모보다는 소득증가율을 함께보며 우려를 논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의 절대 규모만을 볼 것이 아니라 소득 증가와의관계에서 같이 봐야하는데, 적어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증가율 이하로 억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 일답이다.
▲ 시장의 관심이 추가 인하 여부에 몰리고 있는데, 가능성은? 앞으로 기준금리 결정에 어떤 지표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인지?
-이번 금리 인하의 이유를 다시 말씀드리면 심리 위축이 장기화돼서 하방리스크를 확대시키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물가에 대한 부담있도 있고, 인하 효과를 지켜보면서 우려하고 있는 심리가 어떻게 바뀔지, 가계부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입수하는 모든 지표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
▲ 25bp 기준금리 인하가 정부 부양책과 발맞춰 소비심리, 성장세 회복에 어느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금리를 내리면 성장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 정책과 같이하게되면 그러한 효과도 당연히 높아질 것.
다만 25bp 인하의 효과를 산술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이번 금리인하와 정부 종합대책이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개선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저희가 전망을 내놓은 것이 불과 한달 전이다. 분명 성장세와 물가에서 하방리스크를 언급했고, 지난번 7월 전망 스탠스에서 지금 판단에 이렇다 할 변화는 없다. 이번에 금리를 내린 것도 언급한 하방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한 측면이 있다.
▲이번 금리 인하와 정부의 41조원 재정 지원이 성장률 자체에 어느정도 영향 미칠지 수치로 제시한다면? 금리 인하 이후에도 여전히 하방리스크가 더 크다고 진단하는가?
-과거에는 금리 25bp를 인하했을때 대개 1차적으로 0.05~0.1% 정도 성장률 증대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기에 정부 재정정책까지 합치면 이번 금리 인하의 효과를 수치로 밝히기는 지금으로서는 적절치 않다.
▲내수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원화절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 기업의 수익부진으로 내수에도 결국 악영향을 끼칠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총재의 생각은?
-원화 절상이 내수에 미치는 긍정, 부정적 효과가 모두 있는 것은 사실이다. 어떤 것을 선택한다고 말씀드릴수는 없다. 지난번에도 환율 관련한 발언은 했는데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번 답변은 유보하겠다.
▲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결정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리스크는 없었나?
-이번 금리 결정에서 가계부채문제를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사실이다. 금리 인하는 분명 가계부채를 늘리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DTI, LTV까지 완화되면 그같은 우려를 낳는건 예상된 일이다.
하지만 분명히 가계부채가 늘겠지만, 가계부채 증가규모가 현 단계에서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주택경기, 경제여건이나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할때 금융안정 측면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가계부채의 절대 규모만을 볼 것이 아니라 소득 증가와의관계에서 같이 봐야하는데, 적어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증가율 이하로 억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결정을 앞두고 정부나 한은 외부에서 언급이 많았다. 이를 압력이나 영향으로 느끼셨는가?
-언론을 통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이 많이 개진된 것으로 알고있다. (한은은) 금통위 스스로의 판단에 배치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하지는 않는다. 이번 금리 인하는 금통위 스스로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다. 지난 6월부터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점검해보시면 알 수 있다.
▲미국은 시장금리가 오르고있는데 국내 채권시장은 랠리를 이어가며 금리가 내리고 있다. 이러한 한국 채권시장 최근 추세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조정의 필요성 느끼는지?
-국내 장기시장금리가 떨어진 이유는 금리 인하를 선반영하기도 했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완화기조가 이어지다보니 풍부한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펀더멘털이 좋은 한국으로 들어온 것이다. 신흥국들로 자금 유입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이었고, 한국은 경제여건이 타 신흥국보다도 차별화되는 모습이었다.
▲7월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성장률 전망이 3.8%, 내년 4.0%으로 제시하셨는데 이는 지난 1월 전망으로 회귀한 것이다. 1월 한은의 톤은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는데, 같은 전망 수치를 보면서 오늘 인하를 결정한 것은 이해가 안된다. 오늘 인하해고 정부정책도 나오면 3.8%보다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더 나아지는 건 아닌가?
-경기가 어쨌든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할것이라는 기존의 전망은 그대로 갖고 있다. 다만, 3.8%의 수치를 놓고 그 내역을 보면 1월 전망하고 7월 전망하고 좀 다르다.
이번 7월에 특징적인 것은 내수부진이 생각보다 상당히 크다는 점이다. 내수부진이 회복에 걸림돌이되는 위축된 심리 전환을 통해서 회복 모멘텀을 유지해야겠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전망치는 같아도 성장의 내역이 달라서 정책대응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금리 정책도 시차가 있기에 지금 당장 성장률 전망치가 어떻게 달라진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보다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심리개선이고 그 뒤에 정부의 구조개혁 정책이 뒤따를 방침이다. 그런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지금의 물가수준 적절하다 보시나? 저물가의 장단점은 ?
-2013~2015년 중기 물가목표 정할때 당시 경제상황에 맞는 수준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이후 경제구조와 대외 환경 변화도 충분히 고려해서 다음 물가 목표 타겟을 고려하겠다.
저물가의 장점은 실질소득 증대 효과로 가계의 구매력을 높이는 것이고, 단점은 저물가가 장기화되서 자칫 디플레이션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다.
디플레를 판단할때는 두가지를 높고 판단하는데, 하나는 저물가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느냐 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저물가가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을 가져오고 이것이 다시 물가 하락을 불러오는 악순환이다.
▲ 경제심리라는 것이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하셨는데, 경기상황을 보니 6월중 내구재 중심의 소매판매가 늘었다. 그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아닌가? 이번 금리 인하가 과연 선제적인 대응이 맞나?
-세월호 사고가 터졌을때 처음 예상은, 충격이 분명 내수에 영향을 주긴 주겠지만 그렇게 장기화되진 않을거라 봤던 것이 사실이다. 2분기에는 분명히 쇼크를 주겠지만 하반기 이후 회복세는 살아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소비심리 위축이 7월에 생각보다 훨씬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에 이번에 금리를 내리게 됐다.
▲ 기관간 상호존중 많이 말씀하셨는데, 최 부총리 취임 이래 금리 인하 압력성 발언 쏟아졌던 것이 사실이다. 여당 대표는 선거전에 금리 인하를 아예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금리 인하 압박을 노골화했다.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은?
-언론을 통해 금리 정책 관련 발언이 많았다.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발언이 잦다보면 일반인들에게 금리정책과 관련해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의심하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은에서 이런 발언에 대응을 하게되면 또다른 (사건으로) 휘말려서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다. 신뢰는 금통위가 행동으로 보여주면 된다.
▲심리 개선을 위한다면 50bp 인하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통방 문구들도 이전보다 훨씬 경기를 안좋게 보고있는 것 같다.
-금리 결정시 모든 것을 다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심리 개선이라는 하나만을 보고 대폭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기판단은 그대로다. 통방 문구에서는 심리쪽 언급을 했다.
▲가계부채 문제 우려할 상황 아니라 하셨는데, 지난달 한경포럼에서는 가계부채 문제가 임계점에 와있다고 우려하셨다. 한달이 안된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건지?
-제가 그때 가계부채 언급을 했지만, 당시 참여자들이 금리 인하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만을 언급하길래 균형을 잡는 차원에서 가계 부채 언급을 했다.
우리가 이렇게 조치를 했을 때 가계 소비가 과연 임계점까지 가겠느냐 하는 문제는 현 단계에서는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 가계부채 동향에 관련한 언급을 통방문구에 처음으로 집어넣었다. 면밀히 지켜보고 임계 수준까지 치닫게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 저물가 장기화 된다면, 기준금리 하단인 2%선 아래로도 기준금리가 내려갈 수있는가?
-금리 하한이 2%라고 말씀드린적이 없다. 선진국은 제로 바운드라고 할정도로 낮은 금리를 유지하지만 우리나라는 입장이 다르다.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국가 신용등급, 지정학적 리스크 감안하면 적어도 선진국보다는 금리가 높아야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금리 하한은 선진국보다는 훨씬 높은 것이 사실이다. 명목금리의 하한이 특성수준에 고정돼있는 건 아니다.
▲오늘 금통위에서 지준율 인하 언급도 있었나?
-지준율 관련 논의는 오늘 금통위에서 없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준율과 관련한 스탠스는 변함이 없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