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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쌀 관세화가 최선" VS 農 "국민과 먼저 논의했어야"

기사입력 : 2014년07월22일 17:09

최종수정 : 2014년07월22일 17:14

정부·농민 한목소리 "높은 관세율 받기 위해 준비 철저히 해야"

[뉴스핌=고종민 기자] 정부가 쌀 전면개방을 공식 선언했지만 논란의 불씨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은 데다 10월부터 시작되는 시작되는 검증기간에 대한 준비 내용도 논란이기 때문이다.

정부 측과 농민 측을 대변하는 전문가들도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여전히 쌀 관세화 문제의 해법을 접근하는 방식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말 관세화 유예 종료…쌀 관세율 400%는 넘어야

송주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쌀 관세화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제1발제자로 나서 "쌀 관세화 유예는 2014년 말로 종료된다"며 "2015년 이후에는 쌀을 관세화 하든지 혹은 세계무역기구(WTO) 설립 협정의 의무면제(웨이버)를 신천하는 2가지 대안이 있다"고 발표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저율관세할당(TRQ)의 증량을 통한 의무면제는 모두 반대하는 만큼 관세화가 유일한 대안"이라며 "관세화하는 경우의 수입증가 가능성 때문에 우려가 있지만 지금 상황은 2004년 협상때 보다 유리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004년 중국과 한국의 쌀 가격차이가 6배에 달했으나 최근에는 2.5배에서 3배 수준으로 좁혀진 만큼 현재가 쌀 관세화 도입의 적기라는 주장이다.

▲ 자료 : 송주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공
그는 "14년째 답보상태에 있는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의 타결 가능성도 낮다"며 "타결돼도 관세감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도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일각에선 DDA 협상의 타결이 관세 완화로 연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DDA는 공산품·산품·서비스업 등 각 분야의 시장 개방 협상을 마친다는 계획을 기초로 하는 WTO 제4차 다가간 무역협상을 지칭하며, 관세율 인하 등 세계 무역 자유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쌀 관세화에 따른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도 우려의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높은 관세율로 쌀을 관세화해도 FTA·TPP·DDA 등 후속 협상으로 관세가 낮아질 우려를 안고 있다"면서도 "FTA·TPP 협상은 정책의지에 달린 문제로서 정부가 양허제외(관세율 상한선 지정 금지)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행 연구에서 적정 관세율은 400∼600% 정도"라며 "일본·대만 사례처럼 끝까지 주장해 높은 관세율을 확보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부 측에서도 높은 관세율 고수 의지를 드러내면서 철저한 준비를 예고했다.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농식품부는 최대치의 관세율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다양한 가격 자료를 검토하면 WTO 검증에 대비한 논리와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쌀 산업의 지속가능성 유지 등을 위한 대책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민단체 제안 반영 및 고관세율 특별법 제정해야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정부가 이야기하는 고율의 관세를 확보하길 바란다"며 "FTA·TPP 등에서 양허 제외하겠다는 정부 의지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의지가 강하다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농민단체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특별법 제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정부 내에서는 검토했을 진 모르나 농민·국회와 토론이 없었던 듯하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3개월 전인 오는 9월말까지 WTO에 한국의 쌀 관세율을 비롯한 수정양허안을 제시하고 10월부터 3개월간 검증기간을 거친다. 수정양허안을 제출하기 전에 정부 안팎에서 충분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

장 부소장은 정부의 성급한 관세화 발표도 비판했다.

그는 "2015년 1월 1일부터 무조건 관세화로 전환한다는 전제하에 올해 9월말까지 WTO에 우리측의 관세화 방안을 통보할 것을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다"며 "처음부터 관세화 전환으로 자승자박의 상태로 협상테이블에 나서는 것은 지난 2004년 쌀 재협상 당시 자동관세화론과 같은 자충수를 두는 것과 같다"고 우려했다.

▲ 자료 :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제공

또 이날 토론회에선 관세화 유예 기한 만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해영 국제통상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2015년 이후 쌀시장 개방은 우리의 '국제법적 의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농업협정문 등 국제조약에 해당 조항은 없다"며 "이 것은 그 때(재협상일) 가서 다시 논의 해보자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소장은 "관세화 유예, 곧 특별대우의 계속이 가능한 지 여부는 협상의 결과"라며 "(결국 관세화로 결론이 난다면) 농업계와 정부가 쌀 관세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쌀산업 대책을 담은 농·정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국회가 보증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도 "정부는 대회적으로 협상을 하고 국내에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며 "쌀 개방 방법은 식량주권과 결부된 중차대한 문제로써 국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거들었다.

나아가 "정부가 범국민협상단을 꾸려 이해 당사자들의 힘을 모아야 한다"며 "농민을 설득할 수 있는 관세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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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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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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