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정부가 중외 합자자동차의 지분제한 규제 완화를 시사한 가운데, 중국 자동차업계에서도 지분제한 제도 철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정부 방침에 이어 토종 자동차업계도 이를 수긍하는 분위기여서 외국 자동차회사들의 중국 경영 환경에 변화가 일것으로 대된다.
중국은 그동안 외국자동차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 반드시 중국 로컬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하도록 하고 지분 상한도 50%로 엄격히 제한했다. 이는 1994년 시행된 '자동차산업 발전 정책'에 따른 것으로 중외 합자 자동차 기업에서 중국 토종 기업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간 이러한 지분 제한 규정은 중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외국자동차 기업에겐 경영에 필요한 중요한 의사결정의 장애 등 중국 사업 확장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이 돼 왔다.
중국은 2013년 말 철강·화공·자동차 등 일반 제조업에 대한 외자 진입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올해 2월 샤오춘취안(肖春泉) 공업과정보화부 대변인도 "(외자의) 합자자동차 지분 비율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며 시장 개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외 자동차 합자기업의 지분제한 철폐는 외자 입장에선 환영할 일이지만, 이 제도로 보호를 받아왔던 중국 자동차 업계는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중국 자동차업계 내부에서도 지분제한을 통한 중국 기업 보호가 결국 중국 차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독배'가 되고 있다는 견해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외자의 중국 시장 진출을 허용해 외국의 선진 기술을 배우면서 중국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중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더디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적재산권 보호와 특허권을 무기로 외국자동차 기업이 기술 전수에 소극적이고, 중국 자동차기업은 합자기업의 실적에 기대 자체 브랜드 자동차 발전에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콩 상장을 앞둔 베이징자동차는 2013년 24억 위안의 손실을 냈지만, 다임러와 현대자동차와 설립한 합자회사가 손실 금액의 두 배에 달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포드 자동차와 합자기업을 설립한 창안(長安)자동차도 지난해 35억 위안의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창안-포드 합자기업의 순익 41억 위안이 없었다면 손실을 기록할 뻔했다.
합자기업을 통해 손쉽게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체 브랜드 자동차 연구개발에는 소극적이고,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합자기업을 통한 외국자본의 침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는 것이 중국 업계의 판단이다.
또한, 지분제한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점도 '규제 철폐론'에 힘을 싫어주고 있다. 다임러는 2013년 11월 베이징자동차 산하의 승용차 기업의 지분 12%를 인수했다. 동시에 다임러와 베이징자동차는 두 기업이 설립한 베이징벤츠의 지분 조정을 단행하고, 베이징자동차와 베이징벤츠의 재무제표를 병합했다.이로써 다임러는 베이징자동차 산하 기업의 지분 12%를 확보함과 동시에 베이징벤츠의 지분 6.12%를 간접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됐고, 결과적으로 다임러의 지분은 사실상 55.12%로 늘어났다.
중국 자동차 업계를 돌아보면, 실제로 비야디·창청(長城)·치루이 등 합자기업이 없는 기업이 국내외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합자 지분 제한 철폐를 주장하는 중국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 시장을 완전히 개방해 중국 자동차 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이 시장 경쟁을 통해 수백 개의 자동차 기업 중에서 경쟁력이 있는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글로벌 기업을 탄생시킨 것처럼 중국 역시 보호제도를 없애고 자유 경쟁을 통해 업계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