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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관피아보다 더 한 사람이 관피아 척결?

기사입력 : 2014년05월28일 15:55

최종수정 : 2014년06월18일 19:24

안대희 내정자, 공직사회 개혁 주도할 리더십 타격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초임 검사 때부터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평생을 살아왔다. 제게 국무총리를 맡긴 것은 수십 년 적폐를 일소하라는 것으로 이해한다."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프리핑실에서 후보자 지명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이 때만 해도 차떼기 대선자금을 수사한 '국민검사'이고, 강북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아온 그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5개월간 16억원을 벌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 '수십년 적폐를 일소'해야할 사람이 '전관예우'라는 적폐를 십분 누렸기 때문이다.   

정부세종청사 등 최근 공직사회에서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서나 안대희 내정자의 소득 얘기가 빠지지 않는다.

경제부처 과장급 공무원 A씨는 "5개월치 연봉이 16억원이면 하루 일당이 1000만원이었다는 얘긴데 우리 같은 일반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해도 평생 모을 수 없는 액수라고 생각하니 박탈감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동료들과 하루에 1000만원을 받으면 그 돈을 하루에 다 쓸 수는 있을 것인지 이야기를 했다"며 "돈까지 많은 사람이 명예까지 얻으려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2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장 평균 연봉은 1억6300만원이다. 공무원에서 기관장으로 내려가 '관피아'가 돼도 10년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을 안대희 내정자는 5개월만에 벌어들인 셈이다.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고액수임료와 전관예우 논란 등에 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그러나 공공기관장은 기본 2년에 추가로 1년 연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관장을 3번 정도는 역임해야 16억원을 받을 수 있다. 당연히 매우 어렵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공무원들이 산하 기관장으로 가는 퇴로도 막힌 셈이다.

또 안 내정자가 같은 기간 대기업 법률고문으로 있으면서 세무조사의 감독을 위해 출범한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냈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무원 C씨는 "이게 말 그대로 관피아의 행태 아니냐"며 "평소 안대희 내정자가 대쪽, 소신검사의 이미지가 강했는데 오히려 총리 내정자가 되면서 관피아의 대표격이 됐다"고 비판했다.

안대희 내정자가 총리가 될 경우 총리 자신은 전관예우로 5개월에 16억원을 받았으면서 공직사회 개혁을 주도할 때 리더십이 바로 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총리는 앞으로 정부조직법이 정부안대로 개정될 경우 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인사혁신처도 지휘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공직을 행정고시 출신과 민간전문가 5대5 비율로 개혁하고 민간전문가들의 임용 기준 등을 만들어야 하는 관피아 척결의 핵심부서다.

정부부처 고위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이해관계로 뭉친 관피아 척결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가 강한 상황에서 안대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걱정된다"고 짧게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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