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세월호 참사 영향이 장기간 지속되지는 않아 3분기에는 우리경제가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대형참사 경우에도 그 영향이 장기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5월 이후에는 이연소비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27일 김종수 아이엠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세월호 사태로 국내 4월 지표는 부진했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국내 경기회복이 강하지 않은 가운데 전월 중순에 발생한 세월호 사태가 국내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월호 사태는 국민적인 애도 분위기 속에 소비, 음식숙박업, 운수, 문화 기타서비스업 등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세월호 사태로 4~5월 국내 경제지표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세월호 사태에 따른 악영향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과거 대형참사 때 국내 경기부진이 장기화되지는 않았다. 5월 이후에는 이연소비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3분기에는 국내 경제지표들이 세월호 영향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그럼에도 현재 국내 소비의 구조적인 문제로 소비회복이 강하게 나타나기는 어렵다"면서 "하반기에도 국내 경제회복은 수출증가에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이코노미스트는 1분기 주요국 경제성장률에 나타난 모습으로 보아 글로벌 경기회복세는 유지되고 있다고 보았다.
지난해 3분기 이후 둔화되는 모습이지만 올해 1분기 세계 주요 3개국(미국+유로+일본)을 합친 GDP는 전기비 0.2% 증가했다. 세계경기회복이 빠르지는 않았지만, 경기회복세는 유지된 것이다.
올해 1분기 미국이 0.1%(전기비 연율) 성장에 그쳤고, 유로존은 0.2%(전기비), 일본은 1.5%(전기비), 중국은 7.4%(yoy) 성장했다. 1분기에 일본, 중국의 성장률이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미국, 유로존은 예상치를 하회했다.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급락했지만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높이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일본과 중국의 경기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미국의 1분기 성장률 둔화가 동절기 계절적인 영향이 컸고 일본의 소비세 인상이 성장률 상승 요인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의 부동산버블, 그림자금융 등으로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
향후 일본 경기부진이 예상되지만, 미국과 유로존의 경기회복이 세계 경기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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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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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