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윤선 기자]중국 정부가 환경오염 예방과 산업 구조전환의 일환으로 오는 10월까지 300개 오염기업을 수도 베이징(北京) 밖으로 퇴출시키기로 했다.
18일 중국 신경보(新京報)는 베이징시가 올해 안으로 300개 오염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퇴출을 단행하겠다는 목표를 2개월 앞당겨 10월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베이징시 경제정보화공작위원회의 장보쉬(張伯旭) 주임은 "목표를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 구조조정 대상 산업과 생산 설비 퇴출 지도 목록을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목록에 포함된 산업은 증산은 물론, 신용대출이 불가능하게 되며 생산허가증도 발부 받을 수 없게된다.
베이징시가 확정한 퇴출 및 구조조정 대상 업종은 △벽돌 및 기와 △석회 △석재 △아스팔트 방수시트 △건축 도자기 △판유리 △주조 △단조 △전기도금 △가구 △도료 △염색 등 12가지다.
베이징시 당국은 오염 생산설비를 철거하거나 생산 중단을 명령, 영업 허가증을 말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오염 산업을 퇴출 시킬 방침이다.
이밖에 오염물질 배출 기준치를 초과했거나 불법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한 기업을 엄격히 단속하고, 구조조정 성과가 없는 기업에 한해 법에 따라 강제 영업 정지나 퇴출 명령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시는 더욱더 엄격한 오염물질 배출 기준도 제정할 계획이다. 오염물질 배출 부과금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마련되며, 부과금 징수도 더욱 강도높게 추진될 전망이다.
오염업종과 오염물질 배출 기업에 대한 차별적 전기세 및 수도 요금도 징수된다. 오염기업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켜 자연적으로 시장 퇴출을 유도하겠다는 베이징 당국의 조치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베이징시는 최근 '산업 오염기업 구조조정 퇴출 장려 관리방법'을 비준했다. 오염도가 높고 에너지와 수자원 소모가 많은 '3고(高)' 기업 퇴출 과정을 간소화하는 동시에, 장려금을 지급해 오염업종 퇴출 및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장보쉬 주임은 "베이징에서 퇴출된 오염기업이 타지로 이전할 때에도 절대 오염물질을 가지고 갈 수 없다"며 반드시 구조조정을 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오염기업은 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주변 도시와 협력 및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일례로 베이징시 산업 기업은 허베이(河北) 구안(固安), 톈진(天津) 바오디(寶坻), 네이멍구(內蒙古) 우란차부(烏蘭察布) 등 주변 도시와 산업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베이징시는 작년부터 산업 구조조정 및 오염기업 퇴출, 환경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3년 베이징시가 구조조정 및 퇴출을 단행한 오염기업은 288개에 달한다. 진위순파(金隅順發), 핑구(平谷) 시멘트 공장 생산을 중단해 시멘트 생산량 150만t을 감축했다.
산업 구조조정과 더불어 환경보호 사업에도 주력하면서 작년 한 해 베이징시는 공업 이산화유황, 매연 및 먼지, 질소산화물을 각각 7000t, 4000t, 1만3000t 줄였다.
오염기업의 베이징시 퇴출과 관련해 최근 국유기업인 '베이징 신싱지화(新興際華)그룹' 자회사로 펑타이(丰台)구에 소재한 '베이징 링윈(凌雲) 건축자재화학공업 유한공사'가 허베이성 한단(邯鄲)시 우안(武安)에 안착하면서, 베이징에서 타지로 이전한 1호 국유기업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