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세월호 참사'에 정부 강력 질타

기사입력 : 2014년05월14일 13:55

최종수정 : 2014년05월14일 13:55

안행위 현안보고…"눈치 정부" 등 쓴소리 쏟아져

[뉴스핌=함지현 기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부의 첫 현안보고 자리에서 질타가 쏟아졌다.

늑장대응과 미흡한 통합 재난 시스템 등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졌으며 일부 국회의원들은 질의 과정에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4일 정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았다.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치권이 최우선으로 할 일은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일"이라며 "세월호 참회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해 국회 내 초당적 특별위원회 설치해 국정조사를 포함한 광범위하고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재오 의원은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청와대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보고가 몇 시간씩 걸리고 안전하다고, 구조에 이상이 없다고 보고하는 것을 정부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국민들에게 이런 정부가 하는 말을 믿으라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0분 내로 행정부 수반에게 보고가 됐으면 UDT(해군특수전전단)나 SSU(해난구조대)를 직접 투입해 다 구조할 수 있었다"며 "이게 이 정부가 총체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이유고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다. 공무원이 눈치만 보는 눈치 정부"라고 힐난했다.

김현숙 의원은 "이번 사고의 총체적 부실과 정부의 대응 문제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배가 아직 떠 있을 때 들어가서 구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며 "그때 누군가 밧줄을 가지고 들어가 구하고 밖으로 나오라고 말만 했어도 지금처럼 많은 아이들이 세상을 떠나진 않았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사건이 일어나고 3일 정도는 현장의 컨트롤 타워도 작동하지 않았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차려졌으면 현장을 통제할 수 있는 팀을 꾸려서 내보냈어야 했는데 왜 그런 팀이 없었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세월호가 침몰했을 당시 119 상황실이 고위 공무원에 대한 의전 문제로 해경의 구조활동을 방해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진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119상황실과 해경이 오전 8시 58분부터 오전11시까지 19차례에 걸쳐 통화를 했다.

119상황실은 보건복지부와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하는데 서거차도라는 섬에는 갈 수 없으니 구조자들을 팽목항으로 데려와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해경은 "구조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119상황실은 끊임없이 구조자를 팽목항으로 데려올 것을 촉구했다.

진 의원은 "황금 구조 시간에 19차례 통화한 건 구조를 위한 게 아니라 의전 때문이었다"며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 이찬열 의원은 안행부 장관이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 경찰학교 행사에 참석한 것을 겨냥해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누가 이해하겠느냐"며 "재난본부장인 안행부 장관이 일을 제대로 안해 우왕좌왕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이번 사건의 희생자가 늘어난 단초를 제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희상 의원은 "궁극적으로 참사의 최종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으니 '내 탓이오'라고 나서는 것이 순서"라며 "총체적 재난 관리 부실에 대해 책임을 지고 내각도 총 사퇴를 해야한다"고 날을 세웠다.

문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총리 산하의 국가재난안전처에 대해 반대하며 "컨트롤 타워는 인원과 재력을 한번에 책임질 수 있는 국정 최고책임자의 밑에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태도와 관련한 지적을 받기도 했다.

강 장관은 새정치연합 김현 의원이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을 국가가 죽였다는 데 동의하냐"고 묻자 "단답식으로 말하는 것 보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이 자리는 장관이 잘했고 잘못했고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다"며 "'무조건 우리가 잘못해서 사람을 못 구했다. 우리가 죽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장관의 태도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강 장관은 이후 질의에서 "정부의 총체적 대응에 대해서는 잘못이 많고 그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해경부터 해양수산부, 관련 부처인 안행부도 해야 할 조치를 제대로 못 한 것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심심한 사과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