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소강사회 실현 최종 플랜 13.5계획초안 착수

기사입력 : 2014년04월24일 16:15

최종수정 : 2014년04월24일 16:15

2016년~2020년 경제운영, 중진국 함정 피할 비책 관심

[뉴스핌=강소영 기자] 2020년 샤오캉(小康 소강 의식주가 풍요한 사회)실현을 목표하는 중국이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중산층 사회 건설을 위한 마지막 '마스터 플랜(기본 계획)' 수립에 돌입했다. 2016년~2020년 경제 발전의 밑그림이 될 13차 경제·사회 개발 5개년 계획(13.5 계획) 수립의 일정을 확정하고, 초안 마련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중국은 2020년까지 많은 국민이 풍요로운 중산층 삶을 영위하고, 도시와 농촌이 균형발전하는 전면적 샤오캉 사회를 건설할 계획이다.

24일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에 따르면, 중국 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13차 경제·사회 개발 5개년 계획(13.5 계획) 수립에 관한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를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쉬린(徐林) 발개위 발전계획사 사장(司長·처장급)은 13.5계획 수립을 위해 거시경제, 교육, 농업, 부동산 및 국유기업 개혁은 25개 항목에 걸쳐 집중적인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5년을 단위로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기초에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13.5계획은 내년으로 막을 내리는 12차 경제·사회 개발 5개년 계획(12.5계획)에 이어 중국의 새로운 경제 발전을 보여주는 청사진이 될 전망이다.

즉,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에서 중고속 성장 구간으로 진입한 상황에서, 13.5계획은 중국 경제 성장의 새로운 방향과 경제 발전에 중국 정부의 정책 원칙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특히 13.5계획은 2020년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을 위한 마지막 경제개발 계획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전면적 샤오캉사회란 평범한 국민이 풍요로운 중산층의 삶을 영위하고, 정치·경제·문화 등 각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이 균형적으로 발전한 사회를 일컫는 중국 특색의 경제발전 개념이다. 중국에서는 덩샤오핑(鄧小平)이 생전 중국 현대화건설의 목표로 소강사회 전략을 제시한 이후, 장쩌민(江澤民) 전 중국 주석이 지난 2002년 16차 당대회에서 2020년까지 샤오캉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샤오캉사회 건설이라는 최상위 목표를 기초로, 13.5계획의 기본 목표는 중국의 국민소득 향상과 중진국의 함정 극복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쉬린 사장은 "현재는 13.5계획의 초기 연구 단계여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13.5계획 기간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크게 향상돼, 중국이 세계은행이 정의한 고소득 국가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 6700달러 수준이다.

류페이린(劉培林)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발전전략과지역경제연구부 부부장은 "앞으로 중국의 경제가 일본과 한국 등 다른 동아시아 경제체처럼 순조롭게 발전해 나간다면, 2020년을 전후로 중국이 세계 최대의 경제체로 성장하고, 중국의 국민소득이 고소득 국가 수준으로 올라가는 두 가지 기념비적인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2012년 11월 시진핑 지도부가 집권한 제18기 전국대표대회에서 오는 2020년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당시보다 2배로 성장시키겠다는 구체적인 샤오캉사회 목표치를 제시했다. 현재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를 고려하면 2020년 중국의 1인당 GDP는 적어도 1만 19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이상은 세계은행이 분류한 고소득국가에 근접한 수준으로, 중국의 샤오캉사회가 국제 수준의 부합하는 단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성장이 눈에 띄게 둔화되면서, 일각에서는 중국 경제가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중진국의 함정이란 개발도상국이 중진국 단계에서 성장동력 부족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경제성장이 둔화하거나 중진국에 머무르는 현상을 말한다.

실제로 중국은 경제성장 속도 둔화, 인건비 상승, 자연환경 악화 등 고속 경제 성장 과정에서 축적된 문제들이 하나 둘 씩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은 이런 문제 해결 없이는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 13.5계획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제시할 전망이다.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할 해법으로는 소비 촉진, 3차산업 육성, 과학기술 향상, 노동력과 자본 효율 향상 등이 거론되고 있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이 개혁을 순조롭게 추진하면서 한국(8년)과 일본(12년)보다 빨리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국무원은 13.5계획 수립의 구체적인 시간표를 소개했다. 올해 초안의 기본 방향을 마련하고, 내년 가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개년 계획을 정식 건의한다. 이어 13.5계획의 원년인 2016년 전국 양회에서 5개년 계획이 정식 통과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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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거품 경고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알파벳이 영국 시장에서 발행한 100년 만기 회사채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월가 전략가들은 이를 두고 "신용 시장의 사이클 후반부 과열을 보여주는 최신 신호"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BC에 따르면 알파벳은 지난 10일 영국 파운드화 채권 시장에서 10억파운드 규모(1조9600억 원)의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이는 알파벳의 첫 파운드화 표시 채권이자 총 200억달러 규모의 다중 통화 자금 조달 계획의 일부다. 이번 100년물 채권에는 발행 규모의 약 10배에 달하는 주문이 몰렸으며 발행 금리는 영국 국채 10년물보다 120bp(1.20%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알파벳은 지난주 올해 자본지출 규모가 18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쟁사인 오라클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인프라 지출을 늘리고 있어 빅테크 기업들의 총부채 발행 규모는 향후 5년간 3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윈드 시프트 캐피털의 빌 블레인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거래가 AI 확장을 위해 공공 및 민간 시장에서 조달되고 있는 부채가 역사적인 규모를 벗어난 수준임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블레인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적당히 높은 쿠폰(금리)의 100년 만기 채권을 팔 기회를 포착한 점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온전한 공로를 인정한다"며 "그들은 영국 보험사와 연기금들이 부채를 충당하기 위해 원했던 수요를 명확히 파악했다"고 말했다. 알파벳.[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3 mj72284@newspim.com 하지만 그는 이번 100년물 발행이 시장 거품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블레인 CEO는 "나는 100년 만기 채권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그보다 더 거품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당신이 고점의 신호를 찾고 있다면 비록 그것이 훌륭하게 실행된 거래일지라도 그것은 절대적으로 고점의 신호처럼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블레인 CEO는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부채 축제'의 엄청난 규모에 대한 요점은 과거 내가 보았던 수많은 상황들을 떠올리게 한다"며 "특히 시장이 하나의 테마를 잡고 그들이 무엇을 사고 있는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알파벳의 이번 움직임이 자금 조달 다각화 차원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리스크를 우려했다. 페더레이티드 헤르메스의 나추 초칼링엄 런던 크레딧 책임자는 "알파벳이 AI 자본지출(CAPEX)을 자금 조달하기 위해 시장의 맨 끝단(초장기물)에서 파운드화 발행을 준비한 것은 흥미롭다"며 "그들은 보험사와 연기금 수요를 활용하고 미국 달러 시장의 과포화를 피하기 위해 자금 조달원을 다각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리미어 미튼의 사이먼 프라이어 채권 펀드 매니저는 100년물 발행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바다"라고 경고했다. 프라이어 매니저는 "구매자들은 기술 기업들이 주식 시장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업계의 본질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운 글로벌 및 현지 정치 환경 속에서 6%를 조금 넘는 수익률에 자금을 묶어두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지니치앤코의 타티아나 그레일 카스트로 공공시장 공동 대표는 이번 발행이 투자자들의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당신은 그 회사가 향후 100년 동안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존재할 것이라는 점에 올라타는 것"이라며 "이건 매우 드문 일이며 심지어 정부들도 100년 만기 부채를 잘 발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마이클 버리도 알파벳의 100년물 채권 발행에 우려를 표시했다. 버리는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알파벳이 100년 만기 채권 발행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것은 1997년의 모토롤라였는데 그해는 모토롤라가 거물(big deal)로 여겨졌던 마지막 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97년 초 모토롤라는 미국에서 시가총액 상위 25위이자 매출 상위 25위 기업이었다"며 "오늘날 모토롤라는 매출 110억달러에 불과한 시가총액 232위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mj72284@newspim.com 2026-02-13 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