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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경제 긴급진단] 성장감속은 예견된 개혁 피로감 '펀더멘탈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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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국부적 경기대응 고삐강화, 전문가진단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연간 목표치 7.5%이하까지 밀린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 경제 안팎에는 경착륙에 대한 우려와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다. 

16일 발표될 중국의 1분기 GDP수치가 시장의 예측대로 7.3%수준에 머물러 7.5%이하로 떨어질 경우 이는 2014년 한해 목표치를 밑도는 것은 물론 2009년 1분기(6.6%) 이후 최저치라는 점에서 경기 둔화에 대한 시장의 압박감을 고조시킬게 분명하다. 


중국 성장률은  12.5계획(12차경제개발 5개년 계획 2011년~2015년)기간들어 가파른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12.5계획 첫해인 2011년 9.7%였던 성장률은 2012년 1분기 8.1%로 떨어졌고 2013년 1분기에는 7.7%까지 하락했다. 

12.5계획 후반기에 접어든 2014년 1분기에 와서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후퇴한 것이다. 이런 수치 변화는 다른 경제 지표들과 함께 중국의 경기 하강 압력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도시 고정자산 투자와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이 예상보다 크게 낮아졌고 부동산 개발 투자증가 속도 역시 하락일변도를 나타냈다. 이미 규모 이상 공업생산 증가치는 1, 2월 수치를 합할 때 4년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성장 가속화의 중요한 요인중 하나는 수출감소외에 국내 수요의 급격한 위축에 따른 것이다.  중국국제금융공사(CICC)는 국내수요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 2014년 1분기 성장률은 7.3%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는 3월 투자와 소비 공업 수치 등을 취합해 볼 때  1분기 성장률은 7.2%까지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신증권 수석 애널리스트는 1분기 2차산업이 뚜렷히 둔화기미를 보였으며 특히 부동산시장의 냉각기미로 인해 관련 서비스업의 성장률이 위축됐다고 말했다.  다만 신흥 서비스업의 호조로 3차산업이 그나마 큰 후퇴를 모면해 1분기 성장률이 7.4%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 애널은 내다봤다.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격인 중국국가정보센터가 비록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치를 내놨지만 이마저도 7.5%에 머물고 있다. 이런 예상 성장률은 직전 분기인 2013년 4분기(7.7%)에 비해서도 크게 하락한 수치다.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적표가 부진한 것을 놓고 여기저기서 비관적인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게 사실지만 한편에서는 그리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1분기 중국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에는 이미 회복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있다. 

스위스은행 중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3월 양회 이후 정부업무 보고내용의 집행으로 점차 정책의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인프라프로젝트가 본격화됐으며 이로인해 2분기 경제가 호전될게 분명하다고 예측했다.

이런 전망은 경착륙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기관과 당국자들의 잇단 발언으로 인해 한층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중국 국무원과 리커창 총리는 경착륙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누차에 걸쳐 밝혔다. 거시경제 주무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2.5계획(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011년~2015년) 후반기 들어 경기하강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최소 성장률 달성에 대한 부양 필요성을 강조했다.  

맹목적인 고성장도 피해야하지만 경기 급강하로 인해 취업과 재정 금융 부문 등에 연쇄 파동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이전 사례로 볼 때 정부의 이런 의지와 시장에 대한 메시지는 결코 구두선에 그친 적이 별로 없었다.   최근1~2년만 돌아봐도 중국 당국은 경기가 급강하할 조짐을 보일 때 마다 작은 규모의 미니 부양책을 동원해 시장 대응에 나섰다.
 
중국 당국은 지난 2012년 3분기 성장률이 7.4%로 후퇴하며 경착륙 우려가 높아지자 미니 경기부양에 나서 결국 4분기 성장률을 7.9%로 되돌려 놨다.   또  2013년에도 2분기 성장률이 7.5%로 밀려나자 역시 ‘미니 경기부양’을 동원,  3분기 성장률이 7.8%로 회복된 바 있다.   

중국은 이번 경기 하강국면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미니 부양책을 동원해 경기를 지탱하고 시장우려를 불식할 것이라는 게 중국 경제계 안팎의 관측이다. 실제 중국에서는 요즘 철도 건설 및 내수소비 확대, 부동산 규제완화, 주택 등 민생개선 투자 등이 본격 시행 단계로 접어들면서 경기부양 행보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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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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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7대 첨단기술 직접 챙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첨단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 국력의 제1 지표임을 강조하며 7대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한 7개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2026.08.12 ◆"반도체 절호의 기회 'AI시대', 다음 먹거리 준비"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인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 다음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어 낼 혁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혁신 기업·과학 기술인,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 약속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과학인과 기술인, 기업인, 투자자들에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 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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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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