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상하이 자유무역지구 반년, 성과 미미...왜?

기사입력 : 2014년04월14일 11:00

최종수정 : 2014년04월14일 09:58

KOTRA, '상하이자유무역구 출범 6개월 운영성과 및 전망' 보고서

[뉴스핌=홍승훈 기자] 지난해 9월 야심차게 출범한 상하이 자유무역지구의 성과가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홍콩과 맞먹는 동아시아 금융허브 구축을 목표로 시작했지만 6개월 중간평가 결과 금융개혁의 과감성, 서비스개방의 적극성, 진출기업의 다양성 등 면에서 당초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KOTRA(사장 오영호)는 14일 발간한 '상하이자유무역구 6개월 운영성과 및 전망' 보고서를 통해 제2의 개혁개방을 위한 야심찬 실험정책으로 출범한 상하이 자유무역구가 외자혜택 등 세부세칙 마련 미흡으로 아직 본격적인 추진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자기업들 역시 여전히 관망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
 
현재 상하이자유무역구에 신규 등록된 기업 수는 총 7492개사. 이 중 중국기업이 6864개로 전체의 92%에 달하고 외자기업이 628개 진출한 상태다. 업종별로는 유통 및 무역업체가 전체의 65%, 부동산임대 14%, 기타 22%의 분포를 이루고 있다. 한국기업 수는 17개사로 미미한 수준이며, 업종별로는 무역업체 10개사를 비롯해 대부분 서비스업체로 파악됐다.

KOTRA에 따르면, 기업등록 관련 행정처리 및 통관 간소화, 해외투자 간소화, 서비스업 개방 확대 등의 긍정적인 요인이 있음에도 일부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우선 제기되는 문제로는 금리자유화, 해외 외환 투자, 위안화 자본의 해외유출입 등 시행세칙 발표가 늦춰지고 있다는 것. 자유무역구 면적이 협소하고 기존 업체 포화에 따른 사무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점, 일부 업종의 영업 범위가 자유무역구내로 제한됨으로 인한 이익창출에 애로가 있다는 점 등도 지적됐다.
 
실제 미국 자동차부품 업체 M사는 자유무역구 설립 후 반년동안 정책정비가 미진해 외자기업들이 가시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상하이 푸단대학교 경제학과 꾸젠광(顾建光) 교수는 "다양한 실험적인 정책들이 정식으로 가동되기까지 장기간 미세조정 및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광둥성, 텐진 등 타 지역의 자유무역구 신청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이 역시 빠른 시일 내 확대되기는 어려우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KOTRA는 내다봤다. 중국 정부는 금융 및 서비스업의 다양한 개혁 개방조치를 상하이자유무역구에서 시험운영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KOTRA 홍창표 중국사업단장은 "위안화 결제허용, 금리자유화에 따른 저금리 자금조달, 해외 외환투자 자유화 등이 본격 시행되고 서비스업이 추가 개방되면 자유무역구내 기업운영이 활성화되고 기업 진출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여타 지역 자유무역구 설립은 향후 6개월~1년 동안 상하이자유무역구의 시험운영 성과를 평가한 후 점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 비준을 얻기 위한 지방정부별 치열한 로비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