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서민금융기관 통합기구 게걸음...휴면예금 '불똥' 우려

기사입력 : 2014년04월14일 10:09

최종수정 : 2014년04월14일 10:4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작년말 법안 제출→올해 상반기 연기...관련 TF 제대로 구성도 못해

[뉴스핌=노희준 기자] 서민금융기관 통합기구 설립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대법원 판결 이후 제동이 걸린 은행권의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 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소금융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하는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작업이 게걸음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지난해 9월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법안(휴면예금법 개정안)을 지난해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러다 지난 2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는 상반기에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법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서민금융통합기구 출범을 준비한다고 계획을 미뤘다.

하지만 상반기 법안 마련도 여의치 않은 상태다.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법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는 제대로 구성도 못 된 상태다.

그 사이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등이 발생하면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이 사실상 카드사태에 매달렸기 때문이라는 게 금융위의 변명 아닌 변명이다.

불똥은 은행권의 휴면예금 재단 출연문제로 튀고 있다. 휴면예금은 일정기간 원소유자가 사용하지 않은 미청구재산으로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 흐르면 은행 소유로 넘어간다. 은행은 이 일부를 미소금융재단에 재원으로 출연해왔다

그러다 미소금융재단은 201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지난해부터 은행권으로부터 휴면예금 출연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자 지금이 계속되고 있는 예금에 대해서는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소금융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미소금융 재원 중 휴면예금 출연(누계)은 4560억원, 휴면보험금 출연 3607억원, 일반기부금 3288억원으로 대부분 재원을 차지하는 주된 자금원 중 휴면예금이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휴면예금 출연 해법 마련이 늦어질수록 재단 운영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미소금융 연체율은 상승 추세를 그리다 지난해 7월 현재 7.6%에 이르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소비자보호를 전제로 미소금융재단의 지속적인 휴면예금 확보를 위해 은행약관 개정과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법안(휴면예금법)을 제정하려는 밑그림을 갖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5년간 무거래 계좌에 대해서는 이자지급을 보류하고 해지 시 일괄지급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해 이자지급 보류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돼 5년 이후 즉, 10년간 무거래 시 휴면예금화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공정위가 이런 식의 약관 개정 시 휴면예금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는 점이다.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를 추가하라는 것이다.

현재 원권리자가 재단에 휴면예금을 출연한 후 5년까지는 재단이 의무로 돌려줘야 하고 이후에는 돌려줄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이를 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의무 지급으로 바꾸라는 게 공정위의 주된 요구 사항이다.

하지만 이렇게 금융위, 은행권, 공정위가 사실상 합의를 이뤄놓고도 실제 약관 개정과 관련 법률 제정 혹은 개정 작업을 서민금융기관 통합기구 설립에 맞춰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 휴면예금의 재단 출연 물꼬가 늦게 트일 우려가 생기는 것이다.

금융위가 잡아 놓은 방향 역시 무거래 기간이 기존 5년보다 5년이 늘어나 10년간 무거래가 돼야 휴면예금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부산으로 이전하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민행복기금 운영권 이관 문제를 두고 금융위와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달라 논의가 틀어질 가능성도 있다.

관련 사안에 정통한 은행권 관계자는 "밑그림은 다 나온 상태"라면서도 "약관을 개정하려면 공정위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 관련 법률(서민금융총괄기구) 개정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민금융통합기구와 캠코간 문제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실상 금융위와 은행권, 공정위가 합의를 다 해놓았고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에 맞춰 같이 하려는 것"이라며 "미소금융에 얼마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큰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복수의 시중은행 휴면예금 담당자는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정무위 기관보고에서 "대통령과 금융당국이 맨날 서민금융을 얘기하고 야심차게 하겠다고 해놓고 (지난해 9월 이후) 반년이 넘도록 안도 아니고 (서민금융통합기구) TF도 구성을 안 했다고 해놓고 정보유출 사태로 바빠서 못했다고 하고 있다"고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질타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