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제조업체 경쟁 제한 우려…MS "표준특허 악용 안해"
[뉴스핌=김동호 기자] 중국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노키아 휴대전화 사업부 인수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MS는 보유 중인 표준특허를 이용해 중국 내 휴대전화업체가 생산한 안드로이드폰에 대한 판매금지를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한 노키아 합병 후에도 현재와 같은 기술특허 사용료나 허가 조건을 강화하지 않기로 했다.
표준특허는 영구적으로, 비표준특허는 8년간 인정되는데 비표준특허는 악의적인 라이센스 활용에만 제한적으로 판매금지를 취할 수 있게 했다.
MS는 지난해 9월 노키아의 휴대전화 제조 및 특허사업을 54억유로(약7조800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유럽연합(EU)과 미국 경쟁당국은 이미 승인한 상태다.
한편 노키아는 프랜드(FRAND) 원칙을 계속 준수하기로 했다. 이 원칙은 표준특허 보유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방식으로 경쟁업체에게 특허 사용권을 제공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