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KT ENS發 특금 불완전판매를 둘러싼 쟁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개인"위험성 고지안해"對은행"부당판매 아냐"

[뉴스핌=김연순 노희준 기자] "KT가 100% 출자한 자회사, 신용등급 AA, KT가 뒤에 있으니 안전하며 기업은행은 안전상품만 취급한다."

"IBK기업은행에서 특정금전신탁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이자가 높은 것만 권했다."

개인투자자들이 KT ENS가 지급보증한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의 특정금전신탁 상품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며 주장한 내용들이다.

은행 창구를 통한 특정금전신탁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개인투자자들은 'KT ENS 특정금전신탁 피해자 모임 카페'를 개설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3일 금융권 및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은행별 자체점검 결과 상품판매계약서 또는 투자정보 확인서에 서명이 누락되거나, 운용지시서의 운용대상에 명시적으로 ABCP가 포함되지 않는 등 서류상 미비점이 일부 발견했다. 이에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기업, 부산, 경남, 대구은행 등 4개 은행에 대해 특별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개인 투자자들은 해당 은행들이 특정금전신탁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품의 위험성과 구조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가입시켰다면서 이는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개인투자자 A씨는 "어떤 상품인지도 모르고 이자가 조금 높다고 해서 예금목적으로 상품에 가입했다"면서 "은행에서는 무슨일이 있어도 KT가 모두 책임진다는 식으로 상품을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또 따른 개인투자자 B씨 역시 "기업은행의 상품설명서에는 (해당 상품이) 저위험으로 표시돼 있는데, 이것은 투자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잘못된 정보일 뿐 아니라 이 역시 불완전판매의 충분한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이번 특정금전신탁 판매를 불완전판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일부 서명 누락과 서류상 미비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품성격 등을 비춰볼 때 지난해 동양증권의 CP 불완전판매와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기업은행 고위관계자는 "동양의 불완전판매 경우와는 달리 이번 건은 KT ENS라는 분명한 실체가 있다"면서 "주관사인 농협증권이 설계한 상품을 은행은 판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같은 은행의 또 다른 고위관계자 역시 "동양증권은 순수 CP였지만 이번 건은 별도의 기초자산이 있는 ABCP이고, 루마니아 해외사업장 뿐 아니라 국내 7개 사업장 모두 준공단계에 와 있거나 정상적인 사업 중에 있었다"면서 불완전판매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나타냈다.

특별검사에 나선 금감원은 전수조사를 통해 관련 계약서나 판매과정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불완전판매 여부를 따진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본적으로 이번 특정금전신탁 판매가 동양의 CP 불완전판매 사례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은 CMA에서 자금이 전환된 것도 많고, 개인 투자금액이 평균 500만~2000만원인 데 반해 이번의 경우 개인 평균 투자금액은 2억원 정도"라며 "금액이 크면 개인이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노희준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사진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