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들이 오는 2017년까지 부채 증가 규모를 당초 예상보다 절반 넘게 줄인다. 이를 위해 복리후생비를 모두 250억원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토교통부는 2일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점검회의'후 이같은 내용의 8개 산하 공공기관이 제출한 정상화 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정상화 계획이 확정된 산하 기관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코레일(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공항공사다. 이 가운데 한국공항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7개 기관은 정부에 '중점관리대상 기관'으로 지정된 곳이다.
이들 공공기관은 오는 2017년까지 부채를 24조원 감축한다. 각 기관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이들 공공기관의 부채는 45조원으로 늘어난다. 이를 53% 줄여 4년후 부채 증가액을 21조원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LH는 오는 2017년까지 부채를 146조5000억원으로 낮춘다. 이는 당초 LH가 제출한 재무관리 목표의 2017년 예상 부채액 162조9000억원에서 16조4000억원을 추가로 줄인 금액이다. 지난해말 기준 LH의 부채는 148조6000억원이다.
도로공사는 추가로 1조6000억원을 줄여 오는 2017년까지 부채를 29조2000억원으로 낮춘다.
이를 위해 각 공공기관은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를 15% 감축해 모두 250억원을 줄인다. 지난해 공기업들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연간 294만원이다. 올해부터는 25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자녀 영어캠프 지원, 고용세습과 같은 방만경영 사항을 상반기까지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LH, 코레일(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4개 기관은 사업 구조조정, 조직·인사 혁신, 효율성·경쟁력 제고방안과 같은 추가 보완대책을 국토부에 보고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이들 기관이 제출한 정상화 계획에 대해 미흡 판정을 내리고 추가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4개 기관의 보완대책은 기획재정부 검토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날 회의에서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까지 각 기관별로 정상화 계획의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오는 6월말 기관별 추진실적과 노력을 평가해 부진한 기관장은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할 방침이다.
서 장관은 또 "산하기관의 모든 규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며 "관련 규정에도 없는 그림자 규제들도 발굴해 혁신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국토부 장관 주재 '공공기관 점검회의'..복리후생비 250억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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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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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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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2 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