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들이 오는 2017년까지 부채 증가 규모를 당초 예상보다 절반 넘게 줄인다. 이를 위해 복리후생비를 모두 250억원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토교통부는 2일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점검회의'후 이같은 내용의 8개 산하 공공기관이 제출한 정상화 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정상화 계획이 확정된 산하 기관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코레일(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공항공사다. 이 가운데 한국공항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7개 기관은 정부에 '중점관리대상 기관'으로 지정된 곳이다.
이들 공공기관은 오는 2017년까지 부채를 24조원 감축한다. 각 기관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이들 공공기관의 부채는 45조원으로 늘어난다. 이를 53% 줄여 4년후 부채 증가액을 21조원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LH는 오는 2017년까지 부채를 146조5000억원으로 낮춘다. 이는 당초 LH가 제출한 재무관리 목표의 2017년 예상 부채액 162조9000억원에서 16조4000억원을 추가로 줄인 금액이다. 지난해말 기준 LH의 부채는 148조6000억원이다.
도로공사는 추가로 1조6000억원을 줄여 오는 2017년까지 부채를 29조2000억원으로 낮춘다.
이를 위해 각 공공기관은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를 15% 감축해 모두 250억원을 줄인다. 지난해 공기업들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연간 294만원이다. 올해부터는 25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자녀 영어캠프 지원, 고용세습과 같은 방만경영 사항을 상반기까지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LH, 코레일(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4개 기관은 사업 구조조정, 조직·인사 혁신, 효율성·경쟁력 제고방안과 같은 추가 보완대책을 국토부에 보고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이들 기관이 제출한 정상화 계획에 대해 미흡 판정을 내리고 추가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4개 기관의 보완대책은 기획재정부 검토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날 회의에서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까지 각 기관별로 정상화 계획의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오는 6월말 기관별 추진실적과 노력을 평가해 부진한 기관장은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할 방침이다.
서 장관은 또 "산하기관의 모든 규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며 "관련 규정에도 없는 그림자 규제들도 발굴해 혁신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국토부 장관 주재 '공공기관 점검회의'..복리후생비 250억 감축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육군 제복 10년 만에 전면 개편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육군이 10년 가까이 변화가 없던 제복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기 위해 전문 디자인 기관과 협력에 나섰다.
육군은 지난 5일 충남 계룡대에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공진원)과 '육군 제복 디자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진원이 추진하는 '2026년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업'에 '육군 제복류 디자인 개발 사업'이 선정되면서 성사됐다. 공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공공 영역 디자인 개선 사업을 총괄해 온 전문 기관이다.
지난 2월 27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82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졸업을 자축하며 정모를 높이 던지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6.02.27 photo@newspim.com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육군 정복 ▲근무복 ▲육군사관학교 생도 정복을 핵심 협력 분야로 설정했다. 특히 제복에 담긴 상징성과 기능성, 착용 편의성, 대외 이미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미래형 육군 이미지'를 반영한 디자인 개선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육군 제복 체계는 2016년 개정 이후 약 1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으며, 육사 생도 정복은 1970년대 개정 이후 사실상 반세기 가까이 유지된 상태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육군사관학교 정복이다.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각 군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제복 체계 역시 재편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군 안팎에서는 "제복은 단순 복장이 아니라 군 정체성과 역사, 지휘 체계와 군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라는 말이 나오는 만큼, 사관학교 통합 논의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육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단순한 디자인 변경을 넘어 장기적인 제복 발전 로드맵 수립에 착수할 방침이다. 기능성 소재 적용, 체형 다양성 반영, 근무 환경별 최적화 등 실질적 개선 요소도 함께 검토된다. 특히 병력 구조 변화와 복무 환경 개선 흐름을 반영해 '착용 만족도'를 핵심 지표로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평 육군본부 인사근무과장(대령)은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컨설팅과 지원을 통해 육군 구성원에게는 자부심을, 국민에게는 품격 있고 신뢰받는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제복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복제 개편을 넘어, 향후 10~20년간 육군 브랜드 이미지와 대외 인식을 좌우할 '장기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제복 디자인이 군 조직 개편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이 될 가능성이 크다.
gomsi@newspim.com
2026-06-08 12:05
사진
오세훈·추경호 재판 이번주 재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주 재개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지난 4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들어서며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지난 4월 22일 이후 49일 만의 속행공판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지선 일정을 고려해 당초 5월로 잡혔던 공판기일을 지선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오 시장에 대한 구형은 내주로 전망되고 있다. 오는 17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 및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오 시장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인 명태균 씨로부터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전달받고, 후원자인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지난달 23일 오후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 앞에서 열린 유세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도 같은 날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0일 추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공판을 진행한다.
추 당선인은 지난달 13일 법정에 출석했지만, 같은달 28일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추 당선인에게 지방선거가 끝나면 매주 한 차례씩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 당선인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수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right@newspim.com
2026-06-08 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