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일관계 개선? 아베 내각 '입단속'이 관건

기사입력 : 2014년03월27일 10:22

최종수정 : 2014년03월27일 10:22

윌리엄 페섹 "터닝포인트는 일본 몫…도발 자제해야"

[뉴스핌=권지언 기자] 오랫동안 경색됐던 한일관계가 진정한 터닝포인트를 맞기 위해서는 일본이 도발을 자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블룸버그통신 유명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이 지적했다.

페섹은 26일(현지시각)자 칼럼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빈틈없는 중재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마주하는 데 성공했지만, 어렵사리 물꼬를 튼 한일 관계가 진정한 개선 국면으로 돌아서려면 일본이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찾은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 
[출처:AP/뉴시스]
페섹은 한일관계가 얼어붙은 것은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을 미화하고 위안부 문제 등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번 3자회동 역시 아베 총리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의원이 새 고노 담화를 발표할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 막판에 취소될 뻔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베 총리에게 일본 경제 살리기보다 더 시급한 과제는 한국 등 이웃국들과의 관계 개선이라고 지적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사와 관련한 막말이 나오지 않도록 정부 관계자들의 입단속부터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페섹은 일본 과거사와 관련해 아베 정권이 해야 할 코멘트에 대한 '좋은 예'도 친절히 설명했다.

예를 들어 난징 대학살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일본은 미래를 보고 있다"며 과거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위안부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역사 학자들에게 물어봐라,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다"라고 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과 한국이 과거사를 극복하길 바란다면 일본부터가 과거사 논란을 점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페섹은 일본 대한 이미지도 달라졌다면서, 2011년 3월 대지진과 원전 사고 당시 일본에 쏟아지던 도움의 손길과 동정심은 이제는 북아시아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을 변화시키려면 아베 총리가 내각 의원들은 물론,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준비하는 자민당 관계자들과 국영 방송 NHK의 우파 고위 인사들도 반드시 입단속을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