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석면피해구제법이 규제? '좋은 규제' 바람에 휩쓸릴라

기사입력 : 2014년03월21일 14:56

최종수정 : 2014년03월21일 14:56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외환위기 카드사태 등 불러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이 넘도록 규제개혁 장관회의·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자 공직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규제를 죄악이라고 규정하고, 저항하거나 안이한 태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는데 움찔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소위 '좋은 규제'마저 도매금을 매도되고,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시장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같은 사례는 가까이는 저축은행 사태, 멀리는 IMF외환위기 등 수도 없이 많기 때문이다. .

석면 피해자와 유족들을 구제하기 위한 '석면피해구제법'이 지난 18일 시행됐다.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이 분담금을 내서 피해자들을 구제토록 했다. 예를 들어 해당 기업의 보수총액이 10억원일 경우 1년에 4만원 정도 분담금을 내야 한다.

석면피해자가 생활비와 치료비를 지원받을 길이 처음 열린 셈인데 법을 만들면서 이것도 '규제'라는 지적에 환경부가 몸살을 알았다는 후문이다.

앞으로도 석면피해구제법처럼 '을(乙)'을 위한 각종 지원법들이 기업투자를 어렵게 하는 규제라며 개악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지난 20일 오후 사무실에서 생중계되고 있는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규제개혁 장관회의·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규제개혁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됐던 서울반도체의 연결통로도 과대포장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서울반도체가 경기도 반월공단 내 공장 간 연결통로가 확보안돼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것을 해결했다며 2018년까지 1조5000억원의 투자와 5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서울반도체의 매출이 1조2000억원, 직원수 1900여명이다. LED업종이 성장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자연증가가 가능한 수치다. 이는 정부가 규제개혁 효과를 내기 위해 과대포장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규제 완화가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연결된 대표적인 것이 IMF 외환위기다. 당시 종금사는 규제 완화를 틈타 저리의 단기 해외자금을 빌려다 기업에 고금리로 장기 대출하는 장사를 했다. 그러다 보니 외화 부족 사태의 원인이 됐고, 당시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면서 150조원가 넘는 국민 혈세를 투입하게 한 IMF 경제위기를 낳았다. 

또 카드사 규제 완화가 카드대란을 초래했으며, 저축은행 규제 완화가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26조원의 공적자금 투입과 수만 명의 저축은행 피해자를 양산했다. 지난해 동양그룹 사태 역시 관련된 규제강화가 규제개혁위원회 반대로 인해 지연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었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전날 규제점검회의에 대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었다"며 "천송이 코트, 액티브 X와 공인인증서, 닭포장 문제 등이 과연 대통령이 경제, 사회부처 장관 모두를 모아 7시간 넘게 회의를 해야 했던 사안들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회의에는 중견·중소·벤처 기업 대표와 자영업자도 참석해 의견을 냈지만 각 섹션별 발제자들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등 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이들로 구성됐다"며 "친재벌·친기업 정책노선을 규제개혁이란 이름으로 포장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독립기구인 감사원의 기능과 권한 침해, 입법권 침해 소지가 있는 발언도 논란을 일으켰다.

박 대통령은 전날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국민과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해주겠다"고 밝혔다. 또 "의원입법을 통해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막도록 규제 심의장치를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