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한진현 차관 "겉도는 부처간 중복규제, '규제트리'로 해소"

기사입력 : 2014년03월17일 15:30

최종수정 : 2014년03월20일 10:10

[뉴스핌=홍승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처간 꼬리를 무는 중복규제 문제를 규제 트리(Tree)를 만들어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백브리핑을 통해 "에너지분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 정책을 당국이 아닌 수요자 입장으로 전환해 부처간 연결규제를 규제 트리를 만들어 접근하겠다는 의미다.

한진현 차관은 "예컨대 산업통상자원부에선 발전사업 허가를 맡고, 환경부에선 환경영향평가 사전협의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선 산지 및 용지 전용허가 등을 한다"며 "하지만 각자 부처 시각에서만 보다보니 규제가 겉도는 느낌이 분명 있더라"고 부연 설명했다.

에너지기본계획 관련해서도 기존의 구속적인 틀을 전력정책이나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 차관은 "발전사업 허가건의 경우 지금까지 형식적이었는데 이 요건을 강화해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다시말해 과거에는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특별요건을 충족하면 쉽게 발전사업 허가가 나왔지만 앞으로는 예컨대 발전시설에 대한 준공시점을 지키지 못할 경우 허가를 가차없이 취소하겠다는 의미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여러차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력수급 계획을 반영해 허가단계에서부터 수용성, 재무개선 요건 등을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정부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현재 계류중인 전기사업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 연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한 차관은 자신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계획에 대해서도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작업중"이라며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제도 역시 업계가 실질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계획마련에 주력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외자원개발 계획 수립이 차일피일 늦어지는 문제에 대해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많았다"며 "자주개발에 대한 의미를 바꾸고 성과위주에서 수익성, 내실을 꾀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중인데 관계부처와 협의가 마치면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한빛원전 등의 가동 중단 이슈와 관련해선, 아날로그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고 진단했다.

한 차관은 "불시 고장발생을 막기 위해 계획 예방정비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35일로 늘리고 점검항목 수도 50개에서 100개로 늘리는 과정에 있다"며 "다만 과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신호 오작동 등 기술적인 결함으로 불시정지가 발생했다. 안전 운전에 주력하도록 더욱 독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에너지공기업들이 감사 및 경영평가 등에 치여 본연의 업무를 못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비정상화의 정상화는 에너지공기업이 제대로 역할을 하라는 의미"라며 "감사원 등의 감사를 업무로드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 회사 업무효율을 위해 외부감사 없이 회사에 맡겼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