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재계 일감몰아주기' 칼 빼드나

기사입력 : 2014년03월13일 16:26

최종수정 : 2014년03월14일 09:29

[뉴스핌=양창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담은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이후 처음으로 대기업 조사에 착수했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주 동양그룹계열의 동양매직에 이어 SK그룹의 계열사 그리고 KT그룹 계열사등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마쳤거나 진행하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이들 기업 외에도 추가적으로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조사를 확대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이중 동양그룹계열의 동양매직이 첫 조사대상에 올랐다.

재계 한 관계자는 "지난주 공정위에서 3명 정도의 조사관을 보내 동양매직을 상대로 3~4일간 조사를 마쳤다"며 "동양매직과 동양매직서비스간의  거래현황과 매출구조를 파악하고 돌아갔다"고 귀띔했다.

SK그룹의 일부 계열사도 조사를 받고 있다. 일부 SK계열사의 경우 10여명의 조사관이 나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SK측은 "공정위에서 일감 몰아주기의 이행명령 점검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안다"며 말을 아꼈다.

KT 역시 조사 대상으로 거론됐다. 구체적인 계열사 대상등은 공개된 상태는 아니나 KT 내 분위기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와관련, 정부는 일부기업에 대해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월 14일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담은 개정 공정거래법이 정식 발효된 이후 일부 대기업에서 여전히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불공정행위가 포착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조사 역시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 조사대상이 확대될지 여부는 모른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7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법 시행까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한 바 있다. 이후 유예기간이 끝난 지난 2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발효됐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와 거래단계 중간에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끼워넣어 '통행세'를 챙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