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 강남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대학병원 의사 김모씨(48)는 서울 마포와 분당신도시에서 각각 월세 85만원과 80만원을 받고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정부가 월세 소득에 대해 소득세 과세를 강화한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그는 연간 363만원의 세금을 내야할 처지가 됐다. 때문에 김씨는 두 월셋집을 모두 전세로 돌릴까 고민을 했다.
하지만 일주일 뒤 김씨는 한시름 놨다. 정부가 다른 소득과 상관 없이 2주택자며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 집주인에 한해 임대소득세를 낮춰 주기로 해서다. 이에 따라 김씨는 연간 108만원, 매달 약 10만원의 세금만 부담하면 되게 됐다. 그것도 2년이 지난 뒤에나 걷는다. 김씨는 2년 동안 월세를 올렸다가 다시 내릴까 고민 중이다.
지난 5일 정부가 다른 소득이 없는 임대사업자의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 꺼낸 임대소득세 분리과세 방안이 결국 고액 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연 8000만원과 1억5000만원 소득자가 가장 많은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치면 누진 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어서다.
현행 종합소득세 방식으로 세금을 매기면 이들 고소득자의 임대소득은 24%나 35% 세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분리과세에 따라 14%의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이다.
6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로 인해 연 소득 1억4000만~1억6000만원인 고소득자는 200만원 넘게 세금이 줄어든다. 또 연 8000만원 가량 소득을 얻는 집주인은 100만원 넘게 세금을 줄일 수 있다.
2주택자며 연 2000만원 이하 월세 임대소득을 얻는 집주인이면 다른 소득과 상관 없이 임대소득에만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인 집주인이 연 8000만원을 벌어들인다고 가정해보자. 연 소득 8000만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보통 4500만원 선이다. 과세표준이 4500만원이면 1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 받는다. 하지만 임대소득 2000만원을 더하면 이 집주인에겐 종합소득세 세율 24%가 적용된다.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넘기 때문에 세율도 24%로 올라가는 것.
이렇게 되면 이 집주인은 필요경비를 뺀 1100만원에 24%를 곱한 값에서 7만원 세액공제를 제한 257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정부의 보완조치로 인해 세금은 100만원 넘게 줄어들게 된다. 필요경비율이 60%로 높아져 과세표준은 800만원이 된다. 여기에 분리과세 세율 14%를 곱한 112만원이 세금이다. 절반 넘게 줄어드는 것이다.
반면 임대소득외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의 세금은 거의 줄지 않는다. 연 1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얻는 임대사업자는 이번 보완조치로 인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필요경비율이 60%로 오르고 임대소득만 있는 사람을 위해 새로 도입된 임대소득공제 400만원을 빼 과세표준이 '0원'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은퇴자는 종합소득세로 세금을 내도 1년간 6만원만 세금을 내면 된다. 정부는 이들에게 단 6만원의 세제 혜택을 주는 셈이다.
연 1200만원의 임대소득을 얻는 은퇴자 집주인은 종합소득세로 세금을 낼 땐 15만원을 내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들 집주인이 내야할 세금은 11만원이 된다. 4만원이 줄어든 것이다.
게다가 임대소득이 연 1600만원을 넘어서면 세금은 전혀 줄지 않는다. 분리과세 방식으로 내야하는 세금이 종합소득 과세 때보다 오히려 더 늘어나게 돼서다. 정부는 '비교과세' 방식을 도입해 종합소득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가운데 더 적은 세금을 걷는다는 방침이다.
결국 연 1600만~2000만원의 월세를 받는 은퇴자는 단 한푼의 세금도 줄이지 못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보완조치가 결국 고액 소득자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세무법인 민화 마철현 세무사는 "다른 소득이 있는데다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 있는 사람은 부유층이며 당연히 세금을 거둬야할 대상"이라며 "애초에 정부가 은퇴자를 구제하기 위해 보완조치를 만들면서 2000만원 이하는 모두 분리과세 대상으로 해 결국 돈 있는 사람에게 혜택이 집중되게 됐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정부 임대 선진화 보완조치, 1억4000만원 소득자 분리과세로 세금 260만원 줄여..은퇴자 최대 6만원 줄듯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반포대교 한강 유람선 좌초 원인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데다 간조 영향이 겹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이 강 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좌초 지점 수심은 약 1.8m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강 유람선. [사진=뉴스핌DB]
사고 시점은 인천 앞바다 간조 시간과 맞물렸다. 당시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박이 평소보다 분수 인근으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박은 여의도와 반포대교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좌초 지점은 평소 회전 지점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좌초된 유람선은 이후 수위가 상승하면서 같은 날 밤 자체 동력으로 이동했다. 시는 선박 자체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승객 359명은 구조정으로 옮겨져 모두 구조됐다. 초기 화재 신고는 엔진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운항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5:31
사진
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