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임대소득세 2년 유예에도 사업자 '불만'은 계속될 듯

기사입력 : 2014년03월05일 13:08

최종수정 : 2014년03월05일 15:10

소득세 부담과 세원 노출은 여전…혼란 가중

[뉴스핌=한태희 기자] 주택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아래인 2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 보완책에도 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은 계속될 전망이다.

임대소득세 부과 시점이 2년 유예됐지만 여전히 세금을 내야 한다는 상황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세원 노출도 해결되지 않았다.

5일 정부가 내놓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임대사업자의 불만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대 소득세를 내는 시점만 연기됐을 뿐이지 소규모 임대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세금을 낮춰주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정보제공업체 부동산써브 정태희 팀장은 "정부 보완책은 (세 부담을) 준비할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지난달 발표한 내용과 달라진 내용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정보제공업체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과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주택시장이 자가와 월세로 이원화되는 상황에서 세입자도 중요하지만 주택 임대사업자 관리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의 소득세 부담과 세원 노출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날 2주택 보유자로서 월세소득이 2000만원 아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한 분리과세를 2년간 유예한다는 보완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올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분리과세 적용은 오는 2016년으로 미뤄졌다. 

또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소득세를 산정할 때 필요경비를 반영하는 비율 등을 확대해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세밀하지 못한 대책이 임대사업자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놓은 지 일주일만에 보완책이 나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지은 책임연구원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한번에 하려고 하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지영 팀장은 "월세시장에 대한 통계가 정확치 않은데 정부가 급하게 추진하는 점이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 일선에서 현장 분위기를 체감하는 중개사도 이번 보완책이 임대사업하는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세원 노출을 극히 꺼리는 서울 강남권에선 이번 보완책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3단지 양지부동산 관계자는 "지난달 정부 발표로 집주인은 임대 소득이 드러나게 됐고 앞으로 임대 소득세를 내게 됐다"며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효과에 대해선 미흡하지만 방향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이번 보완책으로 약 41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