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필수 공공서비스는 공공기관 유지 원칙"
 |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협회 최고경영자 조찬강연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
다만 필수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유지 원칙을 명확히 하겠다고 못박았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협회 최고경영자 조찬강연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는데 과연 이것을 LH나 공공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나은지, 민간임대 주책이 바람직한 것인지,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공공기관 내에서 중복되는 기능이 있는 지 여부도 검토 대상이다.
현 부총리는 “통합할 기능은 없는 것인지 검토할 것”이라며 “상반기까지 추가 공공기관 경영정상화 계획을 요구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필요에 따라 공기업 내부 기능의 조정도 있을 수 있으며 민간에 이양할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민간이 (기존 공공기관의) 기능을 담당할 때 지원할 것이 무엇인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이 같은 추진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민영화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현 부총리는 “국민들께서 오해와 우려가 없도록 필수서비스 제공기관은 공공기관 유지 원칙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