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코레일(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한석탄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부채감축계획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사업 철수나 경쟁체계 도입, 사업 재구조화 등 추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중점관리대상기관의 부채감축계획(안)과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안)을 추진키로 했다.
18개 중점관리대상기관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지난 1월29일 부채감축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그동안 이들 기관의 부채감축계획에 대해 자구노력의 충분성,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점검한 결과 한국전력공사 등 13개 기관은 자구노력을 통해 재무건전성이 개선된다고 보고 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각 기관이 부채감축계획을 보완한 결과 2조5000억원을 추가로 감축해 결과적으로 중장기계획대비 2017년까지 42조원이 축소된다고 밝혔다.
이는 비핵심사업 투자보류 등 사업조정, 사택 등 자산매각, 매각가액 현실화, 경영효율화 미제시 기관의 경상경비절감, 재고자산매각 등 수익극대화 등을 통해 6조3000억원을 감축했으나 각 기관이 제시한 공공요금 인상계획은 인정하지 않아 3조8000억원이 더해진 수치다.
반면 LH 등 5개 기관은 재무구조의 건전성 확보측면에서 미흡해 기능조정을 포함한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수자원공사의 경우는 사업 재구조화, 해외사업 조정 등을 통해 LH는 민간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 철수, 사업 부문별 경쟁체제 도입 등을 포함한 추가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철도와 철도시설은 철도산업 발전방향을 고려해 경쟁제고, 고비용 구조개선 등을 추가하고 석탄공사는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한계가 있어 관계부처와 함께 통합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들 5개 기관은 현 자구계획을 우선 시행하되 3월말까지 관계부처와 함께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 제출토록 했다.
부채감축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경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던 18개 기관의 부채규모는 2016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할 전망이다.
아울러 41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도 계획대로 2013년 237%에서 2017년 200%이내에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으로 정상화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계획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강구하며 자산매각을 돕기 위한 매각지원위원회 구성, M&A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공요금 인상은 해당 기관의 재무관리에 있어서 필요한지 여부와 원가검증을 충분히 거치고 서민부담 경감대책까지 만들어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오는 9월에 이행실적을 중간평가해 이행실적이 부진할 경우 기관장 해임건의 등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한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상반기까지 조직 안팎으로 경쟁원리를 과감하게 도입해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과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하반기부터 18개 중점관리대상기관에 대해 기능점검을 실시해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등 핵심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