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법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기초연금 지급 시기는 5개월 앞둔 오는 7월이지만, 여야간 의견대립으로 법제화 되지 못하고 있다.
문 장관은 25일 마포구 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갑작스럽게 방문,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해 이번달에 통과돼야 7월에 빠듯하게 지급할 수 있다"며 입법화를 촉구했다.
문 장관은 기초연급 지급을 준비하려면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고시제정하는데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행령, 시행규칙을 법이 통과돼서 바로 올린다고 해도 입법예고해야하는데 입법예고를 아무리 단축시켜도 20일, 법제처 규제심사 2주, 법제처 심사가 또 2주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차관회의를 통해 국무회의에서 통과하는데 1주일 걸리고 고시를 제정해야 한다. 법 만드는 절차에 최소한 3개월이 걸려서 그동안 프로그램을 깔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것도 3개월 걸린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2월에 되지 않는다면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다시 논쟁을 하면 기약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4월 중순에 합의를 보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저희가 어떻게 부탁드릴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여야가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당대표가 3월 국회는 없다고 말을해서 매우 안타깝다.
여야는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협상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원내대표 등 지도부로 넘겨 논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과 액수, 국민연금 연계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자는 입장을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65세 이상 소득 하위 80%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문 장관은 "70%는 소득인정액이 87만원이지만 80%로 가면 소득인정액이 208만원으로 뛴다. 실제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300만원이 있는데 이들은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 "1조7000억원을 더 투입할 의미가 있나. 정 안되면 75%(135만원)으로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승소를 위해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담뱃값 관련, 문 장관은 "담뱃값 올리자고경제부처에게도 제안을 계속하겠다"며 "서민부담이 있을수도 있지만 건강부담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