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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민영화 비틀비틀...26일 이사회 개최

기사입력 : 2014년02월24일 14:59

최종수정 : 2014년02월24일 16:01

경남·광주銀 분할연기 및 기재위 의원 손배訴 검토

[뉴스핌=이영기 기자] 우리투자증권패키지(우투증권+우리아비바생명+우리저축은행)와 경남·광주은행 매각이 걸림돌에 걸려 우리금융 민영화가 비틀거리고 있다.

우선 경남·광주은행의 분할매각에 따르면 6500억원 상당의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개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파행으로 지연되고 있다.

고민이 깊은 우리금융 이사회는 먼저 법인세 부담 축소 관련 법개정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우투증권 패키지 중 우리저축은행도 3000억원대의 KT ENS 대출사기에 당한 저축은행 중의 하나로 확인돼 당초 이사회가 시도하는 매각가격 끌어 올리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24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오는 26일 오전에 우리금융 이사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사회 안건은 '경남·광주은행 분할 철회/연기에 관한 건' 단일 안건이다.

이 안건에서 당초 3월 1일자로 예정됐던 경남·광주은행의 분할을 연기하겠지만, 일부 이사들은 국회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분할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사외이사는 "일부 새누리당 의원의 반대는 해소됐기 때문에 아무리 비관적으로 봐도 관련법이 예상대로 통과될 것이었다"며 "6500억원 전부는 아니라도 다만 매각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외이사는 "이번 이사회에서 분할을 철회하는 일은 없고 분할을 연기하는 선에서 의사결정을 일차적으로 할 것"이라면서도 "중요한 것은 매각지연에 따른 손해"라고 강조했다.

국회 기재위는 당초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우리금융이 자회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분할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기재위 야당간사인 민주당의 김현미 의원이 노무현 前 대통령 등을 허위비방하는 트윗글을  KIC의 안홍철 사장이 남겼다고 문제 삼으면서 기재위는 일정진행을 멈췄다.

우리금융 민영화 과정에서 걸림돌은 이뿐이 아니다. 우투증권 패키지에서 가격이 이슈로 부각된 우리저축은행이 KT ENS 대출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3000억원대의 KT ENS 대출사기에서 우리저축은행 대출도 50억원대 미만 선에서 잔액이 남아있다.

우리금융 이사회에서 우리저축은행의 매각가격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려하면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다. 지난 2013년 회계연도의 당기순이익 규모가 7억원임을 생각하면 피해예상액은 이 7배에 수준이 되는 것.

이 부분에 대해 이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일단 우리금융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결과와 소송으로 우리저축은행의 책임이 가려질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매각 이후 사후 정산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래저래 당초 예상치 않은 걸림돌에 걸려 우리금융 민영화가 비틀비틀 하는 대목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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