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우리투자증권패키지(우투증권+우리아비바생명+우리저축은행)와 경남·광주은행 매각이 걸림돌에 걸려 우리금융 민영화가 비틀거리고 있다.
우선 경남·광주은행의 분할매각에 따르면 6500억원 상당의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개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파행으로 지연되고 있다.
고민이 깊은 우리금융 이사회는 먼저 법인세 부담 축소 관련 법개정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우투증권 패키지 중 우리저축은행도 3000억원대의 KT ENS 대출사기에 당한 저축은행 중의 하나로 확인돼 당초 이사회가 시도하는 매각가격 끌어 올리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24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오는 26일 오전에 우리금융 이사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사회 안건은 '경남·광주은행 분할 철회/연기에 관한 건' 단일 안건이다.
이 안건에서 당초 3월 1일자로 예정됐던 경남·광주은행의 분할을 연기하겠지만, 일부 이사들은 국회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분할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사외이사는 "일부 새누리당 의원의 반대는 해소됐기 때문에 아무리 비관적으로 봐도 관련법이 예상대로 통과될 것이었다"며 "6500억원 전부는 아니라도 다만 매각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외이사는 "이번 이사회에서 분할을 철회하는 일은 없고 분할을 연기하는 선에서 의사결정을 일차적으로 할 것"이라면서도 "중요한 것은 매각지연에 따른 손해"라고 강조했다.
국회 기재위는 당초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우리금융이 자회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분할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기재위 야당간사인 민주당의 김현미 의원이 노무현 前 대통령 등을 허위비방하는 트윗글을 KIC의 안홍철 사장이 남겼다고 문제 삼으면서 기재위는 일정진행을 멈췄다.
우리금융 민영화 과정에서 걸림돌은 이뿐이 아니다. 우투증권 패키지에서 가격이 이슈로 부각된 우리저축은행이 KT ENS 대출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3000억원대의 KT ENS 대출사기에서 우리저축은행 대출도 50억원대 미만 선에서 잔액이 남아있다.
우리금융 이사회에서 우리저축은행의 매각가격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려하면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다. 지난 2013년 회계연도의 당기순이익 규모가 7억원임을 생각하면 피해예상액은 이 7배에 수준이 되는 것.
이 부분에 대해 이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일단 우리금융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결과와 소송으로 우리저축은행의 책임이 가려질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매각 이후 사후 정산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래저래 당초 예상치 않은 걸림돌에 걸려 우리금융 민영화가 비틀비틀 하는 대목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경남·광주銀 분할연기 및 기재위 의원 손배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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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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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