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朴대통령 보조금 문제 지적…이통사 “나 떨고 있냐”

기사입력 : 2014년02월18일 09:58

최종수정 : 2014년02월18일 10:05

-실효성 위한 중장기 정책 기대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휴대폰 불법 보조금 문제를 지적하자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의 내부 분위기가 얼어붙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휴대폰 불법 보조금 사실 조사 중일 때에도 보조금 경쟁을 지속한 이통사가 지금까지와 사뭇 다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통사의 휴대폰 불법 보조금 지급 경쟁이 끝날지, 다시 고개를 들어 내밀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18일 “이통 3사가 휴대폰 불법 보조금 경쟁에 대해 시인하고 박 대통령도 지적한 만큼 당국의 조치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면서도 “업계 1위 사업자부터 모범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통신 시장 안정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4개 대리점에 대한 샘플 조사를 실시한 결과, 2만1638건의 불법 보조금 지급 사례를 발견하고, 본사에서 대리점으로 불법 보조금을 지시한 문자메시지, 보조금 정책표 등 50여건을 적발했다.

방통위는 이통사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미래부에 건의했고, 이주 내 미래부가 제재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미래부는 명령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각각 내릴 수 있다. 미래부가 내릴 수 있는 영업정지는 최대 3개월이다.


관련 업계에선 방통위의 엄중 제재 의지가 확고한 만큼 사상 최대 징계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휴대폰 불법 보조금 경쟁에 대해 지적했기 때문에 실효성을 위한 정부의 중장기 정책이 나올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징계 보다 실효성에 비중을 둬야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이통사와 제조사를 동시에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 법안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경재 방통위 위원장은 이날 아침 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제조업체의 로비가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진행이 잘 안 된다”며 단통법 통과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단통법이 이통사 외에도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 규모를 공개하고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내용을 담고 있어서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서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ㆍ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스마트폰 가격이 시장과 장소에 따라서 몇 배씩 차이가 나고, 최근에 보도된 것처럼 스마트폰을 싸게 사려고 추운 새벽에 수백 미터 줄까지 서는 일이 계속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