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창조방송’ 시대 온다…방송채널 해외로

기사입력 : 2014년02월17일 10:01

최종수정 : 2014년02월17일 10:09

-방통위, 대통령 업무보고…한류 확산 재도약

[뉴스핌=김기락 기자] 우리 방송채널이 해외로 진출하는 ‘창조방송’시대가 열린다. 창조경제를 위해 방송 분야 개편이 추진된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창조경제 분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방통위는 올해 비전을 ‘국민 신뢰를 받는 창조 방송통신 실현’으로 정하고 ▲창조방송 구현과 세계화 ▲방송의 신뢰성 제고 ▲국민 행복을 위한 이용자 보호 등 3대 정책 목표를 세웠다.

◆방송채널 해외 진출…창조방송 구현
방통위는 최근 한류에 대한 각국 견제로 인해 개별 방송 프로그램 진출이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아리랑TV, KBS월드 등 방송채널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한류 확산의 전기를 다시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방송시장은 경기침체로 인한 광고 축소, 인터넷으로 광고 이동, 33년째 동결되어온 KBS 수신료 등으로 인해 극심한 경영난에 봉착했다는 판단에서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KBS 수신료 현실화, 방송광고 제도의 개선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KBS 수신료 인상안은 월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수신료를 올리자는 내용으로 방통위 계류 중이다.

이에 수신료를 현실화해 공영방송 재원을 안정시키고, 축소된 KBS 광고는 타 방송사의 콘텐츠 역량 강화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수신료를 통한 EBS 지원이 확대돼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교육콘텐츠 투자가 늘어날 예정이다.

방통위는 중소ㆍ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방송 광고비를 할인한다. 올해는 200개 업체에 광고비를 할인해주고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해 자막 제작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휴대폰 불법 보조금 처벌 강화…실효성은?
개인정보 유출과 함께 이동통신사들의 휴대폰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방통위는 휴대폰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해 지난해 주도사업자를 영업정지하고, 사상 최대 과징금 약 1800억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히 제재했다.

올해는 주도사업자 선별 및 엄중 제재를 비롯해 과징금 부과 상한을 상향 조정한다. 과징금은 매출액의 1%에서 2%로 높아진다.

온라인 경우 기존 평일 주간에서 24시간 상시로, 지방은 주 1회에서 6회로 사전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다만 제재 실효성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동통신사가 과징금 징계에도 불법 보조금 지급 경쟁을 계속해왔기 때문이다.

전영만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과장은 “심야 스팟 보조금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예산을 3억에서 6억으로 작년보다 2배 늘렸다”며 “인원을 확대하고 방법을 좀더 개선해서 심층적으로 면밀하게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최근 불법 보조금 경쟁으로 시장 과열을 일으킨 이동통신사에 30일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미래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회 계류 중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조속히 통과돼 단말기 유통구조를 근원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미래부와 함께 노력하고, 국회 통과 시에는 보조금 상한 기준, 과징금 기준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낮추기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통한 스팸을 집중 단속하고, 특히 대부 업자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한다.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을 현행 1억원에서 매출액의 1%로 높이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