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지난해 가격 급등과 함께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미 국세청은 최근 의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지난해 급성장한 비트코인에 대해 좀 더 잘 알아야 하며 이를 규제당국이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비트코인의 시장가치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졌으며 사용처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다만 아직까진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이나 접근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비트코인 과세 문제는 캐머런 윙클보스와 타일러 윙클보스 형제가 비트코인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설립을 추진하면서 본격화됐다.

과거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와 법정에서 맞붙어 유명해진 윙클보스 형제는 현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펀드 설립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ETF가 만들어질 경우 과세 여부는 필연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문제다. 비트코인 관련 투자로 인한 이익의 과세 여부에 따라 펀드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투자상품과의 형평성, 조세정의 실현 등의 차원에서도 비트코인 과세 문제는 꼭 풀어야 할 과제다.

회계업체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는 "비트코인의 사용처가 제한적인 만큼 규제당국이 이를 투자자산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비트코인을 이용한 상거래가 늘어날수록 과세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비트코인과 관련한 첫번째 의회청문회를 주도했던 센. 토마스 쿠퍼 상원의원은 "미국이 아직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의 발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비트코인 사용자들은 정당한 세금을 지불하길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는 (비트코인 과세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그것(과세)이 불가능하다"며 국세청이 조속한 과세기준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