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새해예산] 복지 늘리고 대선의혹 줄이고 박근혜표 그대로

기사입력 : 2014년01월01일 10:58

최종수정 : 2014년01월01일 18:04

정부 제출안, 국회 논의에서 달라진 점

[뉴스핌=함지현 기자] 해를 넘겨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올해 예산은 정부안 보다 복지예산이 늘었고 군 사이버사령부 등 대선 개입 의혹 예산은 줄었다.  '박근혜표 예산'으로 불리는 창조경제 사업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반영됐다.

<국회 본회의 장면 [사진=김학선 기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복지·지역 SOC 예산 증액

여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서민 주거복지 지원 예산을 증액했다. 또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듯 경제활력 회복을 내세워 지역 SOC 예산도 늘렸다.

먼저 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정부안 대비 5%p(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보육 예산을 3조765억원에서 3조3292억원으로 2527억원 늘렸고, 양육수당도 1조1209억원에서 1조2153억원으로 944억원 올렸다.

아울러 0~2세 보육교사 수당도 월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3만원 올림에 따라 근무환경개선 예산을 304억원 더했고, 국가장학금 지원확대를 위해 정부안 3조3075억원에서 3조4575억원으로 1500억원을 추가했다.

주택바우처 시범사업 지원대상 확대 예산은 236억원에서 294억원으로 58억원, 쌀소득 고정직불금과 밭농업 직불금의 단가 인상 등을 위한 농가소득 지원예산은 1313억원 증액했다.

또한 전액 삭감됐던 경로당의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을 위해 293억원, 초등돌봄교실 시설비 소요재원의 70%를 국비로 지원하기 위해 1008억원을 추가했다.

이와함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로나 철도 등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투자규모도 정부안 대비 4274억원 증액했다.

◆ 대선개입 의혹 예산·새마을운동 예산 등 감액

여야는 지난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진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예산은 감액키로 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18억에서 9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또 국방부의 군무원 인건비 1조1133억원 중 사이버사령부의 인건비 14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정보통신기반체계구축 사업 중 사이버사령부 관련 예산 4억원을 삭감했다.

기획재정부 예비비가 1조7898억원 감액된 가운데 국정원 특수활동비 명목의 예비비도 상당부분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우편향 안보교육' 논란이 빚어졌던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사업 예산은 야권의 반발로 37조원에서 12억원이 삭감됐고,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려던 새마을운동 지원·새마을운동세계화·아프리카새마을 운동 예산도 각각 18억원, 5억원, 3억원 깎였다.

아울러 한국형 차기 구축함 예산 30억원이 전액 삭감됐고, 차기전투기(FX) 사업이 정부안보다 3664억원, 장거리대잠어뢰 사업이 100억원 줄었다.

◆ '박근혜표 예산' 정부원안 유지

'박근혜표 예산'로 불리는 창조경제 사업 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창조경제기반구축 예산 45억원,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예산 500억원은 그대로 반영됐고 창조경제타운 운영 예산은 유지됐다.

창조경제 교류공간 운영 예산은 23억원에서 40억원으로 17억원 증액됐다. 민관 창조경제기획단 운영 예산으로 6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일자리 정책인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지원 예산 227억원은 원안대로 반영됐고, 취업성공패키지 예산 2246억원도 상임위에서 74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4대악 사범단속 예산 46억원,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예산 200억원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보분석원(FIU) 전산망 구축운영 예산도 52억원에서 불과 5000만원만 축소했다.

또 정부3.0과 관련한 공공 데이터 개방이용 활성화 예산 182억원과 정부3.0 변화관리지원 예산 5억원이 정부 원안대로 처리됐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