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는 '경제활력과 일자리'에 초점을 맞춰 예산안을 편성했다.
특히 복지분야 예산이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했다. 다만 지난 2010년 이후 4년만에 전년대비 정부 수입이 줄면서 어려운 재정여건은 지속될 전망이다.
1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은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357조7000억원보다 약 1조9000억원 줄어든 355조8000억원이다. 총수입은 369조3000억원으로 정부안 370조7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 줄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정책금융 규모를 전년대비 24.3조원을 확대하고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 등 투자활성화 기반 조성,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맞춤형 수출지원 등이 강화된다.
지역의 경우 연평균 5.0조원 수준의 지방재정이 확충되고 인프라와 SOC투자는 유지되거나 확대된다.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디지털콘텐츠 코리아 펀드가 500억원 규모로 신규 출자되고 마이스(MICE)산업, 의료 등 관광산업 육성, 창업선도대학 등 대학경쟁력 강화 예산도 확충됐다.
일자리 창출은 실효성이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했다.
청년의 경우 일·학습 병행시스템 도입, 스펙초월멘토링시스템 신설(1000명) 등이 눈에 띄고 여성은 직장어린이집 확충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확대된다.
장년은 정년연장지원금이 확대되고 중장년 취업아카데미가 1000명 규모로 신설되며 노인의 경우 시니어 재능활용 일자리 1.5만개 신설, 이야기할머니 사업이 확대(900→2000명)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장시간 근로개선 등 근로방식 개편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가 추진되고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과 훈련도 강화한다.
공공부문의 경우 경찰이 4000명, 사회복지전담인력이 1177명 늘어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노인일자리도 확대된다.
100조원을 돌파한 복지예산 분야는 고위험 산모·중증질환 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3개소 신설되고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이 완전 폐지된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시범사업이 50억 규모로 처음 도입된다.
셋째아이 대학등록금이 450만원 한도로 신규 지원되고 7월부터는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4대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도 60여만원이 경감된다.
또 기초연금·기초생보 제도개편 보조인력 3487명을 지원하고 사회복지통합정보망 고도화를 통해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새해 예산안의 특징 중 하나는 국정과제인 문화융성을 위해 전년대비 5.7%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예술인 사회보험료와 영화 촬영현장 응급의료 지원이 신설되는 게 눈에 띈다.
아울러 먹을거리 안전투자가 대폭 확대돼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이 3009억원에서 3426억원으로 대폭 늘어놨다.
사병봉급도 15% 인상돼 상병기준 월 11.7만원에서 13.5만원으로 오르며 현 정부중에 2배 인상되도록 연도별 소요를 반영키로 했다.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국제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2.1조원에서 2.3조원으로 늘어나고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에 신규로 402억원이 쓰인다. 공공데이터 개방도 3112종에서 5707종으로 크게 확대된다.
정부는 경제회복을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내년 3급이상 고위직 공무원 보수는 동결하고 하위직은 1.7% 수준으로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8%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 업무추진비도 약 10% 삭감하고 국외여비도 전년대비 5% 정도 절감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