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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혁! 2014 중국] ① 경제 DNA가 바뀐다

기사입력 : 2014년01월01일 07:00

최종수정 : 2014년01월02일 08:12

정책도 투자도 '신개혁' 흐름 타야 성공

'중국에 관리가 새로 부임하면 낡은 폐단을 일소하기 위해 개혁의 횃불을 높이든다(新官上任三把火)'는 말이 있다.  ‘새로운 관리’ 시진핑의 중국 개혁을 화두로 2014년의 대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해 11월 18기3중전회(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전체회의)에서 ‘전면적 개혁 심화’를 결의한 뒤  ‘신개혁’ 시대에 접어들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개혁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대외개방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은 ‘시진핑 집권 10년’의 시대정신이 됐고 2014년 올 한해는 신개혁의 원년으로 떠올랐다. 

중국 신개혁은 중국경제와 13억 중국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와 산업계에도 큰 변화를 몰고올 게 분명하다. 신개혁 시대에는 성장템포가 느려지고 경제구조와 산업판도에도 대전환이 예고된다. 금융개혁과 자본시장 개방이 급물살을 타고 증시와 부동산 시장에도 거센 풍랑이 일 전망이다.  대 중국 시장전략과 투자 스탠스도 180도 달라져야한다는 얘기다.  신개혁 원년을 맞아 중국 경제와 금융에 불어닥칠 변화의 바람과 우리의 대응 방안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과 중국경제의 DNA를 바꿀 대역사(大役事) '신개혁 시대'의 막이 올랐다. 매체와 관료들은 중국이 '신경제 신변혁 신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개혁이 이렇듯 떠들석하게 강조되는 것은 덩샤오핑(鄧小平)이 생전 ‘100년간 동요없는 개혁개방’을 언급한 이후 처음이다. 3월초 열릴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의회)도 ‘개혁 국회’로 치러질 전망이다. 경제 산업 금융 자본시장 각 분야별로 엄청난 신 개혁 정책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의 핵심내용과 지향점은 중국 경제와 사회 등 모든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스마트한 중국, 소프트한 강대국을  만드는 것이다. 시진핑 지도부의 신개혁은 10년후 중국을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꿔놓을 것이라고 중국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중국은 2012년 공식적으로 8%성장 목표를 접고 중속성장으로 전환했다. 그럼에도 고용에 큰 차질없이 안정 성장 궤도를 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진핑 집권 10년동안(2012~2022년) 중국 연평균 GDP성장률이 6.5%에 머물 것이라고 말한다. 성장속도 조절과 무관하게 2020년에는 1인당 GDP가 1만달러를 넘고 경제총량에서 무난히 미국을 젖힐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 지도부에 있어 GDP 성장은 그다지 중요한 수치가 아니다. 경제의 펀더멘탈이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기만 하면 된다.  불과 몇 해전만 해도 지방관리 인사평가는 성장률로 결정됐지만, 지금은 부동산 거품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맹목적 성장은 오히려 평점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시진핑 주석은 "GDP로 영웅을 논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시진핑 지도부는 18기 3중전회에서 신개혁을 시대정신으로 규정했다. 정부 정책 책임자든 기업CEO든, 시장 투자자 모두 신개혁의 코드를 제대로 읽어야 성공할 수 있다.  중국은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 이른바 '중진국 함정'을 뛰어넘기 위해 미리부터 개혁이라는 가치를 성장보다 우위에 배치한 것이다. 

개혁은 정치 관료사회, 국유체제, 경제운영, 금융 자본시장 등 모든 분야를 향해 시퍼런 메스를 들이 대고 있다. 청렴과 팡취안(放權, 정부권한이양)이 권력의 새 지향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부패와 빈부차로 인한 사회혼란, 경제적으로는 금융위기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게 중국 지도부 인식이다. 또 부패를 안고서는 중진국을 넘어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시진핑 지도부는 출범 초기 평소보다 3배나 많은 성부급(우리의 광역단체장과 장차관급에 해당) 비리관료를 감옥으로 보냈다. 소비경제와 시장의 위축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부패와의 전쟁은 2014년 새해에도 한층 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제의 펀더멘탈이 요동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간해선 중국 당국이 단기부양에 나서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고위 지도자들은 입만 때면 개혁에 관한한 초심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한다.

2014년  경제분야 개혁의 아젠다는 한마디로 시장지향적(경쟁요소 및 생산성 효율중시)가치 추구를 의미하는 ‘시장화’다. 개혁개방 35년 연평균 9.8%의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중국 기적’은 시장화가 일궈낸 결실이다. 중국은 농업(농촌청부생산)과 경공업 중공업분야에서 시장화가 어느정도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신 개혁시대의 중국은 금융, 교육, 의료, 문화, 국유자본(국유기업)  같은 분야의 시장화를 요구받고 있다.  2014년 중국 경제운영의 주요 목표는 개혁과 구조 조정을 통한 경제의 질 제고와 (금융)리스크 예방이라고 ‘요망’잡지는 중국 정부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런 맥락에서 2014년 한해 중국에서는 금융 시장화 개혁 노력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대대적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또한 가격유연성 확대와 자산 자본배분의 효율화를 겨냥한 제도 개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분야에서는 특히 시진핑 주석도 강조한 바(2013년 9월 5일 G20)있듯 금리와 환율 자유화 개혁, 위안화 환율 유연성 강화와 위안화 자본계정 자유태환을 향한 제도개선이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안화는 특히 단순 무역결재 화폐로서 위상을 넘어 자본흐름에 있어 역할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상하이자유무역구는 금융 체제 개혁과 자본시장 개방 실험을 위한 시행 세칙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개혁 지도부는 국유자본(기업)에 대해서도 시장화 위주의 체제 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할 방침이다. 소유구조의 다원화를 의미하는 흡수합병을 통한 대형화 재편, 국유자본에 민간과 외자를 적극 수혈하는 형태의 혼합소유제 경제 등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높여나간다는 전략이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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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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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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