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한국은행이 신용정책 수단인 총액한도대출의 명칭을 '금융중개지원대출'로 변경하고 은행대출 실적대비 한은의 자금 지원 비율도 상향조정했다.

26일 한은은 신용정책 기능 재정립을 위해 총액한도대출의 명칭을 '금융중개지원대출'로 변경하고 기본 운영방향을 다시 설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은 자금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기술형창업기업 범위를 확대, 연구개발우수기업 요건도 완화했다.

또한 금융기관별한도와 지역본부별한도의 구분을 폐지하고 대상부문별로 5개의 프로그램(기술형창업지원․무역금융지원․신용대출지원․영세자영업자지원․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재편했다.

아울러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를 필요시 수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조정시까지 현재와 같은 12조원으로 유지하며 프로그램별로도 기존 한도와 같이 설정하기로 결정했다.

각 프로그램별 한도는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 3조원,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1조5000억원,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 2조원, 영세자영업자지원 프로그램 5000억원,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4조9000억원, 한도 유보분 1000억원 등이다.

한은은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개선방안도 마련하고 은행 대출실적 대비 지원비율을 25%p 상향 조정했다. 신용대출의 경우 50%에서 75%로, 보증·담보대출은 25%에서 50%로 확대했다. 단, 저신용등급은 75%로 지정했다.

기술형창업기업 범위도 확대해 신용보증기관이 기술력 평가 등을 심사항목으로 하는 신용보증에 근거하여 대출을 취급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연구개발 우수기업의 요건도 완화됐다. 서비스업의 경우 연구개발비 비중이 낮고 R&D 활성화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서비스업 연구개발우수기업 요건은 매출액 대비 0.5% 초과로 하향 조정됐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