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김충식 부위원장과 양문석 상임위원이 KBS측이 중장기적 정책제안으로 '휴대기기 수신료 부과'를 추진한 것이라는 해명과 KBS 보도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김 부위원장과 양 위원은 19일 방통위에서 브리핑을 갖고 "KBS가 제출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에는 중장기적 과제 또는 개선 대상이라는 문구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며 "모든 내용을 훑어보아도 중장기적 과제라는 단어나 맥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따졌다.
앞서 KBS는 이달 18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수신료 인상과는 전혀 별개로 수신료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법 제도 개선 대상으로 검토 과제가 됐으면 좋겠다고 방통위에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장기'의 구체적 시점에 대해서는 '2018년 이후 그 언젠가'라고 덧붙였다.
심지어 KBS 홍보실장은 "이달 17일의 정책제안은 수신료 조정안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2018년 이후 중장기 과제로 정책제안을 한 것"이라며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에 모두 수신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아니었다. 당장 이번 수신료 조정안에 담긴 것이 아니다"고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서 김 부위원장과 양 위원은 KBS측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과 양 위원은 "목차에 법제도 개선 제안 항목에 버젓이 들어 있다. 수신료 금액뿐만 아니라 수신료 관련 제도까지 포함시킨 것"이라며 "결코 별개의 정책제안이라고 말 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중장기 또는 2019년 이후'의 법제도 개선사항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 구체적인 법조항 개정안까지 첨부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의도를 가진 거짓말"이라고 덧붙였다.
KBS의 왜곡보도에 대해서도 한마디했다.
김 부위원장과 양 위원은 "기존 TV보유 세대에도 추가부담을 한다는 언급을 일절하지 않았다"며 "1인단위 1인가구까지 부과대상을 확대하려는 의도라는 우리의 지적을 기존 TV보유세대에도 추가 부담시킨다고 말한 것처럼 왜곡해서 보도한 것"이라며 KBS 보도에 불쾌감을 표시했다.
앞서 KBS는 17일 9시 뉴스를 통해 "수신료 부과 대상을 기존 TV 수상기에서 스마트폰과 PC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장기적인 정책 제안일 뿐 이번 수신료 현실화와는 무관하다"라고 보도했다.
김 부위원장과 양 위원은 "KBS가 제출한 문서를 바탕으로 방통위 부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비판한 내용을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입니다'라는 극단적인 용어를 동원하며 자사의 저녁종합 뉴스를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KBS가 정말 무섭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KBS경영진은 자신들의 입장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고 비판한다며 규제기관을 향해서도 서슴없이 사실관계를 왜곡해 비난하는 보도 지시를 내릴 정도"라며 "일반 국민들 또는 사회적 약자를 향해서는 오죽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부원장과 양 위원은 "그동안 숱한 보도의 불공정성 편파성 시비를 받아왔고 이로 인해서 수신료 인상의 기회를 숱하게 날려버린 KBS"라며 "공정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인 지배구조 개선안마저 내팽개쳐 버렸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KBS경영진 마음대로 보도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 유지'임이 명백해 졌다"며 "정치권력을 향한 해바라기와 맹목적인 지지 및 선전은 기본이고 KBS 경영진 자신들의 자리보전과 이기적인 입장관철을 위한 사적 수단으로서 KBS가 필요할 뿐"이라고 비꼬았다.
이에 따라 김 부위원장과 양 위원은 "수신료 인상 뿐만 아니라 KBS 관련 제도 개선 전체를 원점에서 다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우리는 지금처럼 '공기'가 아닌 '흉기'로 돌변한 KBS를 철저히 감시해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