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회경제통] 변재일 "새누리당에 경제정책 배틀 제안할 것"

기사입력 : 2013년12월12일 11:35

최종수정 : 2013년12월12일 12:48

뉴스핌 단독인터뷰…"창조경제, 방향 좋은데 말만 앞세워 갑갑"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가 살 길은 무엇일까? 올해 초 새 정부가 새로 출범했으나 내수부진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성장 엔진은 수년째 멈춰 있다.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할 국회는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시급한 민생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뉴스핌은 한국경제 위기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 2014년 지방선거 등을 주제로 국회 주요 경제상임위에서 활동중인 국회의원들을 만나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들어보는 [국회경제통]이란 연쇄인터뷰를 마련했다.[편집자註]

<민주당 변재일 의원 [사진=김학선 기자]>
[뉴스핌=함지현 기자] "공식적으로 새누리당에 정책 배틀을 제안하려 한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냈고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3선의 중진 변재일 의원(충북 청원)은 지난 11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고용률 70% 달성과 중산층 복원 등의 달성이 현재 정책으로 가능한지, 민주당이 얘기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충을 통해 가능한지 강하게 붙어보자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 의원은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이라 경제민주화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복지가 함께 가야 경기 활성화와 성장이 가능하다"며 "1월쯤 대한민국의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책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책끼리 붙어보자고 할 것이다. 승부는 나지 않겠지만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공기업의 방만 경영에 대해서는 "공기업은 그동안 국가정책의 집행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방만하게 경영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며 "현재 같은 공기업의 방만한 재무구조와 경영은 강력하게 쇄신과 혁신을 해야 하지만 정부가 공통의 책임을 지면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무현정부에서 정보통신부 차관을 지낸 그는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해 "한국 경제는 과학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김대정정부 때부터 추진해 온 전략"이라며 "박근혜정부가 과학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을 둔 성장을 펴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말만 앞세우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 갑갑하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변 의원과 가진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 얼마 전 OECD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4%에서 3.6%로 낮추고, 한국경제 성장율은 이보다  0.2%p 높은 3.8%로 예상했다. KDI는 한국경제 성장률을 3.7% 예상했고,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3.9% 성장 이 가능하다고 예상하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내년 한국 경제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는 경제지표가 안 나온다. 금년 성장률 등을 봐도 정부 예측과 어긋났다. 내년 예산 편성 과정을 봐도 26조원 정도의 적자예산을 불가피하게 편성하면서 전망이 밝지 않다. 한국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심하므로 국제경제가 회복 안 되면 독자 성장하기 힘든 구조를 갖는다. 경제에 미치는 정치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데 한국 경제의 20%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와서 베팅을 누구한테 할 것이냐고 할 정도로 경고를 했다. 그런 과정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지 등 정치적 요인까지 내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사상 최대 흑자라고 하지만 국내 소비가 위축돼 있고 국내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년도에 설비 투자가 돼야 내년에 성장이 되는 것이고 내수시장이 활성화 돼야 하는데 현재 내수에 대해서는 지갑을 닫고 있는 상태다. 그러다 보니 자꾸 부동산경기에만 의존하려고 하는데 가장 손쉽게 국내 경기를 활성화할 수있는 부동산 정책에 기대를 거는 것이다. 현시점에서 바람직한가를 보면 회의적이다.

- 오는 19일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 1주년이다. 박근혜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경제분야 정책을 평가한다면?

▲ 공식적으로 새누리당에 정책 배틀을 제안하려 한다. 박 대통령은 분명히 시대정신인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내걸고 당선됐다. 경제민주화와 내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한 복지가 같이 가야 경기 활성화와 성장이 가능하다. 신자유주의 논리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한 게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다. 양극화가 심화된 속에서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양극화의 한쪽에 몰린 저소득층에게에 소비와 지출을 할 수 있는 재원을 줘야 한다.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 초과수익을 중소·중견 기업에 나눠주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견 기업이 스스로 연구개발을 하면서 성장하고 직원의 보수수준도 높아지며 좋은 직장이 돼 소비까지 하는 사이클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재벌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는 차원이 아니다.  

- 새누리당에 제안하려는 배틀은 어떤 것인가?

▲ 박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진하던 공약을 걸고 당선된 분이다. 박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고용률 70% 달성과 중산층 복원 등 정책목표 달성이 현재 정책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민주당이 얘기하는 경제 민주화와 복지의 확충을 통해 가능한지 강하게 한번 붙어보자는 생각이다. 12월까지는 임시국회에 집중해야 하니까 1월쯤에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책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책끼리 강하게 붙어보자고 할 것이다. 승부는 나지 않겠지만 논의할 필요는 있다. 한다면 우리 진용은 경제학자들부터 전문가인 비례대표 의원까지 빵빵하게 준비가 돼 있다.

-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LH공사 등이 막대한 부채로 국가재정에 미치는 부담이 크다. 공기업 부채와 방만 경영, 낙하산인사 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공기업은 그동안 MB정부에 의해 국가 정책의 집행 수단으로 악용됐다.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수자원공사와 LH공사 등은 정부가 할일을 대행한 것이다. 그들 스스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시켜서 한 것이라 방만 경영에 정부가 면죄부를 준 게 돼 버렸다. 그래서 공기업이 방만하게 경영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 것이다. 여태껏 정책수단으로 활용해놓고 이제 와서 너희 책임하에 해결하라는 것은 정부가 무책임한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같은 공기업의 방만한 재무구조·경영은 강력하게 쇄신과 혁신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는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므로 정부가 공동의 책임을 지면서 강력하게 혁신해야 한다.

- 내년 지방선거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지도는 현격한 격차가 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민주당에 유리하지 않다.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60% 선까지 올라갔다 50% 선까지 내려가는 상태다. 역대 선거를 분석해보니 지방선거는 중간평가적 성격이 강해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선거 결과로 반영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내년 선거는 현재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40%대로 떨어지고 잘못 한다는 불만이 40%까지 올라간다면 내년도 선거는 해볼 만한 상황이 될 것이다.

현재 추세로 봤을 때 박 대통령은 국정 지지도를 더 지탱할 수 있는 동력이 없다. 그간의 국정 지탱의 동력은 외교와 안보분야였는데 최근 구체적인 정책의 선택을 강요받는다. 일본집단 자위권 문제와 미국이 요구하는 MD문제, 방공식별구역 문제 등에서 강요를 받는 상태인데 적절히 대책을 못 내놓고 있다. 공격적인 정책을 하기보다 방어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상태다. 박 대통령의 지지도를 강력하게 받치는 분야에서 동력을 상실하고 국민적으로 기대했던 성장과 생활, 고용, 중산층 복원 등에서 뚜렷한 성과가 나타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선거가 심판론으로 갈 정도로 지지도가 추락할지, 아니면 박 대통령이 하는 일을 그대로 놔둘 수 없는 게 아니냐 하는 견제론으로 갈지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다. 다만 국민들은 2006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새누리당을, 2010년에는 민주당의 손을 들어 주는 등 중앙정권과 지방정권을 분리해 권력을 몰아주지 않고 균형을 만들어주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 같다. 내년 선거에서도 견제와 균형의 심리가 작동할 것으로 보고 민주당이 그 견제와 균형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해볼만한 선거일 수 있다.

- 차기 대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 간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간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보는지?

▲ 그런 것은 내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 다만 지난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제1번 국정과제가 정치 안정과 개혁으로 바뀌었다. 이전에는 경제 문제와 복지문제가 1번이었던 것을 보면 제도권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극에 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제도권 정치에 대한 불만을 치유하겠다는 안 의원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결과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민주당이 같은 제도권 정치를 해 온 새누리당과 함께 정치를 불신하는 국민의 마음을 끌어안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로 보고 있다.

- 변 의원은 지금은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이지만 정보통신부 차관을 지내는 등 공직생활 중 상당 기간을 정보통신정책을 주관하는 정통부에서 보냈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 네이밍이 잘못돼서 창조경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박 대통령이 창조경제의 이름 속에서 하고자 하는 게 뭔지 같이 고민을 해야 한다. 한국 경제가 과학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김대중정부 때부터 추진해 온 전략이다. 당시에는 첨단 기술을 통해 IT를 당시 세계 최고까지 단기간 내에 끌어올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도 과학기술부총리를 둘 정도로 과학기술을 통해 성장하겠다는 정책을 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는 토목·건설 의존 형태의 전통 제조업에 의존하며 후퇴했다.

박근혜정부에서 다시 과학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을 둔 성장을 펴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말만 앞세우면서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아 갑갑하다. 이것은 박 대통령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국민의 정부 때부터 추진해 왔던 것이 이명박정부 때 위축돼 있다 다시 부활한 것인데 새누리당 정부에서 그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었기 때문에 헤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이행해 나갈 벤처기업 형태가 동력을 갖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한번 도전해서 패한 자가 패한 것이 자산되는 게 패자부활전이다.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수단이 되도록 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