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기업자구노력] ② “부채 축소 어떻게”…정부와 협의중

기사입력 : 2013년12월06일 15:52

최종수정 : 2013년12월06일 15:52

수공·LH 등, 4대강 등 기존 사업투자비 회수방안 고심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돼온 공기업 방만경영 문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수위는 높아져 '난타당했다'는 표현이 적절해 보인다. 국감 직후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공공기관 방만경영과 예산낭비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장을 불러모은 자리에서 발언 수위를 한층 높여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고 압박했다. 뉴스핌은 다음주 발표 예정인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방안 발표를 앞두고 공기업들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준비중인 자구노력들을 살펴봤다.[편집자註]

[뉴스핌=김민정 기자] 다음주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발표를 앞두고 과도한 부채를 갖고 있는 공기업들이 정부와 기존 사업비 회수 등 부채 축소방안을 놓고 협상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6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수공은 최계운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무건실화추진단을 설치하고 4대강 투자비 회수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수공 관계자는 “4대강 투자비 회수를 위해 정부와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에코 델타시티 사업 등으로 투자금 회수를 생각하고 있다”며 “내년이면 4대강 사업이 완료되는데 사업종료 시점까지 이에 대한 회수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자원공사가 지난 5일 최계운 사장 취임 1개월을 맞아 전 직원이 참여하는 '열린경영 대토론회'를 열었다.(사진=뉴스핌DB)

수공은 친수구역 사업인 에코 델타시티 조성사업에 불변가격 기준 총사업비 5조4000억원 중 80%인 4조3000억원을 부담하고 예상되는 회계상 추정이익 5944억원의 80%에 해당하는 4795억원을 회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에코 델타시티와 같은 친수구역 사업으로 4대강 사업으로 늘어난 빚을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에코 델타시티 조성사업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가 회수할 이익은 대폭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수익은 4대강 살리기 사업비로 인한 부채 7조9780억원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약 23조8000억원의 빚을 안게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국토교통부와 재정건전성 방안을 모색 중이다.

LH 관계자는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책 수립 중에 있다”며 “곧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책에는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따른 비용 회수 등 포괄적인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행복주택사업의 계획물량이 20만호에서 14만호로 감소한 점 역시 LH의 부담을 다소 덜어주는 부분이다. 다만, LH가 정부 정책 물량 20만호 중 16만호(80%)를 건설하는 것으로 가정하고도 2017년까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총 2조258억원의 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LH 관계자는 “재무상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일단 전체적인 물량이 줄면 시행사로서 부담은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