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돼온 공기업 방만경영 문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수위는 높아져 '난타당했다'는 표현이 적절해 보인다. 국감 직후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공공기관 방만경영과 예산낭비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장을 불러모은 자리에서 발언 수위를 한층 높여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고 압박했다. 뉴스핌은 다음주 발표 예정인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방안 발표를 앞두고 공기업들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준비중인 자구노력들을 살펴봤다.[편집자註]
[뉴스핌=김민정 기자] 다음주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발표를 앞두고 과도한 부채를 갖고 있는 공기업들이 정부와 기존 사업비 회수 등 부채 축소방안을 놓고 협상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6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수공은 최계운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무건실화추진단을 설치하고 4대강 투자비 회수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수공 관계자는 “4대강 투자비 회수를 위해 정부와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에코 델타시티 사업 등으로 투자금 회수를 생각하고 있다”며 “내년이면 4대강 사업이 완료되는데 사업종료 시점까지 이에 대한 회수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공은 친수구역 사업인 에코 델타시티 조성사업에 불변가격 기준 총사업비 5조4000억원 중 80%인 4조3000억원을 부담하고 예상되는 회계상 추정이익 5944억원의 80%에 해당하는 4795억원을 회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에코 델타시티와 같은 친수구역 사업으로 4대강 사업으로 늘어난 빚을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에코 델타시티 조성사업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가 회수할 이익은 대폭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수익은 4대강 살리기 사업비로 인한 부채 7조9780억원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약 23조8000억원의 빚을 안게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국토교통부와 재정건전성 방안을 모색 중이다.
LH 관계자는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책 수립 중에 있다”며 “곧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책에는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따른 비용 회수 등 포괄적인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행복주택사업의 계획물량이 20만호에서 14만호로 감소한 점 역시 LH의 부담을 다소 덜어주는 부분이다. 다만, LH가 정부 정책 물량 20만호 중 16만호(80%)를 건설하는 것으로 가정하고도 2017년까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총 2조258억원의 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LH 관계자는 “재무상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일단 전체적인 물량이 줄면 시행사로서 부담은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