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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참여에 신중 기해야"…다자간 협상 대비 특위 구성
[뉴스핌=함지현 기자] 수익과 손해가 명확지 않은 '깜깜이 패'를 까보려 하는 정부를 향한 여야의 시각차가 극명하다. 여당은 일단 'GO'를 외치고 야당은 '장고'를 해야 한다며 조급함을 경계했다.
여야는 3일 정부가 관심표명 이후 예비양자협의에 돌입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이 우리나라에 어떤 득실을 가져올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여당은 글로벌 경제시대이기 때문에 TPP에서 빠지게 될 경우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좀 더 신중하게 손익을 따져본 뒤 참여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여상규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협상을 시작했는데, 더 늦으면 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할 수 있으므로 하려면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가 대회 무역협정에 초연할 수 없다"며 "일본에 주도권을 뺏길 수 있으므로 그런 점까지 감안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TPP는 지난 4월 참가국들의 승인을 받은 일본을 포함해 미국, 호주, 브루나이, 칠레, 캐나다,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12개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으로 맺어진 경제 협력체제로 전세계 GDP의 38%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이들은 지난 2005년 처음 구축한 이후 꾸준히 회원국을 늘려오며 곧 조건합의의 최종 타결을 앞두고 있다. 더 늦으면 참여를 하는데 불리한 조건을 감안해야 하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므로 지금이라도 추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도 이날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TPP는 득이 되는 면과 실이 되는 면 두 개를 다 갖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득이 되는 면이 조금은 더 커 보인다"며 "글로벌 경제 시대에 TPP에서 빠지게 되면 이들이 굉장한 이익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처음부터 (협상에) 끼었더라면 우리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을지 모르지만 마지막 단계에 끼어들게 되면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진다"며 "과연 지금 타이밍이 좋으냐 하는 것은 따져봐야 한다"고 신중함을 당부했다.
◆ 민주 "참여에 신중 기해야"…다자 간 협상 대비 특위 구성
민주당은 TPP가 실익에 대한 분석이나 관련 정보들이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신중히 따져보고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TPP에 참여한 12개국 중 대부분은 우리나라와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거나 체결 중에 있는 상황인 반면 TPP는 비밀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즉 FTA보다 TPP가 실익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TPP에는 일본이 참여하게 되는데 일본산 수입차의 증가로 자동차 업종에 부정적일 수 있는 등 경제적 예상과 더불어 국민정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아울러 TPP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주도했다는 분석이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참여가 중국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회 산자위 민주당 간사 오영식 의원은 "정부는 TPP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 왔는데 일본의 참여가 확정되니 괜히 손해를 보지 않을까 싶어서 참여로 방향을 틀었다"며 "정말 그런지 아닌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앞으로 국회차원에서 따져보고 예비 협상 결과도 들어보는 등 TPP와 관련한 여러 사항·쟁점에 대해 공론화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참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참가를 위해 정부가 일사천리로 밀어붙일 사안은 결코 아니다. 국익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통상협상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TPP뿐 아니라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다자간협정이 동시에 추진되는 상황에 대비, 통상 협상 대책을 공론화 하기 위한 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산자위와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직접 연관된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가도 참여시킬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