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문제를 도마 위에 올린 가운데 원인을 놓고 여야 간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낙하산 인사' 문제와 '감독기능 미흡'이 주요 문제점이라는 데는 인식을 공유하지만, 야당은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방만 경영의 근원적 문제라는 점에 무게를 둔 반면, 여당은 정부의 관리 감독 기능 미흡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19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방만 경영의 근원적 문제 중 하나는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들이 공공기관에 가서 무책임하게 경영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개혁의 첫 단추는 낙하산 인사 근절에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295개 공공기관장 중 낙하산 인사가 45%로 이명박정부(32%)보다 훨씬 웃도는 비율임을 지적한 바 있다.
장하나 의원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박 대통령 취임 후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78명이다. 이들을 ▲대선 선대위 및 인수위 참여인사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지지 조직 참여인사 ▲총선 이후 여당의 낙천·낙선 인사 ▲대통령 측근 인사 ▲ 전문성 부족·도덕성 미달 등 기타 부적격 인사 등의 기준으로 분류하면 45%에 달하는 34명이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직무능력이나 전문성이 아닌 정치권력·관료조직과 관계가 있어 업무수행 능력과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가 다수 포진하는 것은 결국 박 대통령이 강조한 '공공기관 개혁'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히는 감독기관 문제와 관련, 김 수석대변인은 "감독기관을 퇴직한 사람들이 지나치게 공공기관에 취직해서 모든 감독 기능이 거의 상실돼 있다"고 말해 이 역시 낙하산 인사와 연계돼 있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방만 경영과 낙하산 인사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낙하산 인사가 방만 경영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는 더 봐야 한다. 둘은 다른 차원"이라며 "방만 경영은 쓸데없이 돈을 쓰고 업무추진비를 막 쓰는 등의 행태를 말하는데 낙하산 인사 때문에 더 방만 경영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은 대부분 독점적 권한을 진 회사들이라 경쟁을 시킨다거나 주기적으로 감사·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이 부분을 강화해 방만 경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낙하산 인사에 대해 경력과 전문성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대통령과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의 기준이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점과, 공공기관장이 임기 내 파업 등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방만 경영에 대한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적한다.
다만 당내에서도 낙하산 인사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는 작지 않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기관의 부채가 커진 가장 큰 이유는 정부정책을 떠맡았기 때문이지만 정부 부처의 퇴직자들이 거의 자동이다시피 산하 기관장으로 낙하산 타고 내려가는 상태에서 재무관리를 얼마나 칼같이 했겠느냐"며 "현오석 부총리의 '파티는 끝났다'는 말이 감독부처에서 내려가는 '낙하산 파티도 동시에 끝났다'는 셀프 반성과 병행돼야만 무게가 실리고 성공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예산낭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다"며 "정부 3.0 정신에 따라 부채, 보수 및 복리후생제도 등 모든 경영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