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김대환 위원장 "양보·타협해 고용체제 패러다임 전환해야"

기사입력 : 2013년11월12일 10:20

최종수정 : 2013년11월12일 11:07

-기업 중심 고용복지체제에서 사회복지중심 고용체제로

 

[뉴스핌=김지나 기자]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기존 기업중심 고용복지체제에서 사회복지중심 고용체제로 변화되기 위해 서로간의 양보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새로운 고용체제 구축을 위한 노사정협력'이란 주제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소수의 안정된 고임금-고복지의 정규직과, 다수의 불안정한 저임금-저복지의 비정규직 간 분절상태는 이제 해소돼야 한다"면서 "여기에는 공정임금과 유연안전성이 확보되는 사회안전망이 결합돼야 하고 기업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보편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전환을 통해 기존의 기업 중심 고용-복지 모델은 고용의 다양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면서 일-생활의 조화가 가능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복지도 기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보편적 안전망으 통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가고, 직업훈련과 숙련도 개방적인 형태를 취해야 한다"이라며 "새로운 고용체제는 공정임금, 단축되고 다양한 근로시간 모델, 튼튼한 사회적안전망이 결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 패러다임 실현을 위해서는 경제주체 간의 대화와 타협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전환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사의 우려와 반대가 있을 수 있다. 고임금 정규직 근로자들의 반대가 있으르 수 있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 우려도 생길 수 있다"며 "기업 또한 앞으로는 비정규직과 협력업체들의 저임금을 활용해온 이점을 양보하거나 임금체계 조정에 따른 이익과 부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함께 노사관계 역시 '노사 윈-윈' 방향으로 새롭게 정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1987년 체제'에서 형성된 갈등적 노사관계, 고용안정·임금인상을 기업 내에서만 추구하는 근시안적 집착으로 아직 지속가능한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여년간 외국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벤치마킹하며 노동계는 유럽형, 경영계는 미국식 패러다임 접목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으나 실제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는 크지 않았다"며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역사-구조를 바탕으로 비전과 전략을 구축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달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