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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내년부터 차관급 산업정책대화 신설

기사입력 : 2013년11월09일 02:50

최종수정 : 2013년11월09일 02:50

박 대통령, 벨기에서 EU 상임의장 등과 합의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과 유럽연합(EU)은 8일 정상회담을 통해 내년부터 차관급 산업정책대화를 신설해 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내달 초 신설하는 문화협력위원회를 통해 창조산업 전반의 협력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난 2일부터 프랑스와 영국에 이어 벨기에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브뤼셀 EU본부에서 헤르만 반 롬퓌이 EU 상임의장 및 조제 마누엘 두라옹 바호주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과 오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양측은 이날 회담에서 ▲정치·안보, 경제·통상, 과학·기술, 문화·교육 등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협력방안 ▲한반도 등 지역정세 평가 ▲평화유지활동 ▲사이버안보 등 글로벌 이슈 협력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양 정상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양측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나가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신성장동력 창출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하고 과학기술, 연구, 혁신을 중심으로 창조경제 협력을 늘리기로 했다.

양측의 합의에 따라 한·EU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간 동반성장을 돕는 차관급 협력체인 고위급 산업정책대화가 신설된다.

청와대는 "한국의 '창조경제'와 EU의 '2020 전략'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2020전략은 EU가 2011년 발표한 것으로 정책 목표 중 하나인 '스마트성장(Smart Growth)'는 창조경제, '동반성장(Inclusive Growth)'는 경제민주화와 각각 유사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양측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지난 8일 브뤼셀 내에 한·EU 연구혁신센터를 여는 한편 우수연구자 교류 이행약정도 체결했다. 나노(Nano), 바이오,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분야 등의 공동 협력을 위한 '한·EU 플래그십 프로그램(Flagship Programme)'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문화와 교육분야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내달 초 브뤼셀에서 제1차 한·EU 문화협력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한·EU 공공외교포럼 창설에 합의했다. 이어 양측 학생 간 교류 증진 및 교육정책 모범사례 공유 등을 위해 한·EU 교육협력 공동선언도 추진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태도에 따라 강온전략을 병행하는 EU의 '비판적 대북 관여정책(critical engagement)'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공통점이 많다며, 북한의 핵 포기와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EU가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일본 과거사 문제 등 '아시아 패러독스'를 해소하기 위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서도 협력을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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