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세 폐지 '1년간 유예'로 선회

기사입력 : 2013년11월07일 15:10

최종수정 : 2013년11월07일 15:13

여·야, 양도세 중과제 폐지 대신 1년 유예 잠정 합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시행을 다시 1년간 유예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잠정 합의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이동훈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 대신 다시 1년 동안 시행을 미루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7일 새누리당과 민주당,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여당과 야당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를 2014년 1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잠정 합의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31일 종료되는 양도세 중과제 시행 유예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야당의 반대로 양도세 중과제 폐지는 힘들 것으로 보고 대신 내년에도 양도세 중과제 시행을 1년 유예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양도세 중과제 폐지는 반대 당론이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해줄 순 없지만 예년처럼 제도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은 합의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제는 2주택자가 보유한 집을 팔 때 양도세율을 집 매매가격의 최고 50%(지방소득세 포함시 55%)까지 적용하는 제도다. 3주택자는 집값의 60%까지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제는 2008년 이후 계속 시행을 유예하고 있다. 주택시장 침체로 양도세 중과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져서다. 

하지만 야당은 '부자 감세'를 우려해 양도세 중과제 폐지를 거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회는 매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양도세 중과제 시행을 유예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14일 열리는 기재위 법안 소위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12월말 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일단 내년에도 양도세 중과제도는 시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 방안은 모호한 상황에 놓였다. 일단 민주당은 당론으로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후 분양제 실시를 여당이 수용한다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찬성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반대하고 있지만 후 분양제를 실시하는 등 정부와 여당이 상한제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을 내놓으면 찬성해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는 여야가 쟁점 부동산 법안을 맞교환해 처리하는 이른바 '부동산 빅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야당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을 받는 대신 여당은 전월세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을 수용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당과 정부의 입장이 뚜렷하지 않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아직 부동산 빅딜에 대해서는 당론이 결정된 바 없어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국토교통부 역시 전월세 상한제나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실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 방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