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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요물..주택 수요자를 '들었다 놨다'

기사입력 : 2013년10월29일 14:53

최종수정 : 2013년10월29일 15:06

주택시장엔 대기수요자만 많아

[뉴스핌=한태희 기자] "지난 6월 취득세 감면이 끝나기 전에 집을 샀어야 하는데. 집값이 갑자기 오르더라고. 취득세율 영구 인하는 될 것 같은데 소급적용은 언제부터 시작이지? (서울 마포구 공덕동 연립주택 세입자 전모씨)

주택시장에선 정부와 주택 수요자의 밀고당기기가 진행되고 있다.

매매수요를 늘려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와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는 주택 수요자. 한푼이라도 아끼려는 수요자는 정부 발표를 기다리며 주택 매입 시기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수요자는 집을 사지 않고 있다. 취득세율 영구 인하 시기와 소급적용 여부 및 시점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런 이유로 주택시장엔 대기수요만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29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연립주택에서 전세로 사는 전모(34)씨는 올 들어 주택 구매를 두번이나 미뤘다. '4.1주택대책' 발표 이후 집을 사려고 했지만 봐뒀던 주택의 매매가가 갑자기 오르는 탓에 그러지 못했다.

전씨는 아직도 집을 살 의향이 있다. 하지만 연내 주택을 구매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한탄했다. 취득세율 영구 인하를 기다리지만 소급적용 여부와 시행시기가 결정되지 않아서다.

주택시장에선 매매수요를 늘리려는 정부와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는 주택 수요자의 밀고당기기가 진행되고 있다. 한푼이라도 아끼려는 주택 수요자는 취득세율 영구 인하 소식을 기다리며 주택 매입 시기를 계산하고 있다.
지난 2011년 결혼한 전씨는 정부의 '4.1주택대책' 발표를 듣고 주택 구입을 결정했다. 6월까지 집을 사면 취득세가 감면될 뿐만 아니라 5년간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전씨는 집을 사지 못했다. 4.1대책 발표 후 주택시장 분위기가 바뀌며 집값이 한순간 상승했다. 성북구 길음동에 눈 여겨 봤던 전용 59㎡ 아파트가 3000만원 가까이 올랐다.

전씨는 "집을 사겠다고 결정하니 그새 집값이 3000만원 올랐어. 3억원까지 생각했는데 3억3000만원이 되니까. 안 되겠더라고. (3000만원이면) 연봉이랑 맞먹는데"라며 한숨을 내뱉었다.
 
전씨가 집을 살지 말지 고민하는 사이 취득세 감면은 지난 6월 종료됐다.

지난 7월 이후로 집값이 약보합세를 보였다. 올랐던 아파트 값도 3억원으로 떨어졌다. 전씨는 또 다시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했다.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난이 심화되자 정부가 '8.28전월세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엔 취득세율을 영구 감면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적용 시기가 문제였다. 지금 집을 사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전씨는 알 수 없다. 정부는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겠다고 발표만 했지 인하 시점과 소급적용 여부를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올해 집 사기는 어려울 것 같아. 집 계약은 오는 12월까지 하고 잔금을 내년에 내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솔직히 잘 모르겠어. 정부 발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작정이야." 전씨의 한탄이다.

전씨와 같이 집 살 의향은 있지만 구매 시기를 미루는 주택 수요자가 많다는 게 부동산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보제공업체 부동산써브 조은상 리서치팀장은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주택시장에선 집 살  생각은 있지만 매입시기를 조절하는 대기수요만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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