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부는 요물..주택 수요자를 '들었다 놨다'

기사입력 : 2013년10월29일 14:53

최종수정 : 2013년10월29일 15:06

주택시장엔 대기수요자만 많아

[뉴스핌=한태희 기자] "지난 6월 취득세 감면이 끝나기 전에 집을 샀어야 하는데. 집값이 갑자기 오르더라고. 취득세율 영구 인하는 될 것 같은데 소급적용은 언제부터 시작이지? (서울 마포구 공덕동 연립주택 세입자 전모씨)

주택시장에선 정부와 주택 수요자의 밀고당기기가 진행되고 있다.

매매수요를 늘려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와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는 주택 수요자. 한푼이라도 아끼려는 수요자는 정부 발표를 기다리며 주택 매입 시기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수요자는 집을 사지 않고 있다. 취득세율 영구 인하 시기와 소급적용 여부 및 시점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런 이유로 주택시장엔 대기수요만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29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연립주택에서 전세로 사는 전모(34)씨는 올 들어 주택 구매를 두번이나 미뤘다. '4.1주택대책' 발표 이후 집을 사려고 했지만 봐뒀던 주택의 매매가가 갑자기 오르는 탓에 그러지 못했다.

전씨는 아직도 집을 살 의향이 있다. 하지만 연내 주택을 구매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한탄했다. 취득세율 영구 인하를 기다리지만 소급적용 여부와 시행시기가 결정되지 않아서다.

주택시장에선 매매수요를 늘리려는 정부와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는 주택 수요자의 밀고당기기가 진행되고 있다. 한푼이라도 아끼려는 주택 수요자는 취득세율 영구 인하 소식을 기다리며 주택 매입 시기를 계산하고 있다.
지난 2011년 결혼한 전씨는 정부의 '4.1주택대책' 발표를 듣고 주택 구입을 결정했다. 6월까지 집을 사면 취득세가 감면될 뿐만 아니라 5년간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전씨는 집을 사지 못했다. 4.1대책 발표 후 주택시장 분위기가 바뀌며 집값이 한순간 상승했다. 성북구 길음동에 눈 여겨 봤던 전용 59㎡ 아파트가 3000만원 가까이 올랐다.

전씨는 "집을 사겠다고 결정하니 그새 집값이 3000만원 올랐어. 3억원까지 생각했는데 3억3000만원이 되니까. 안 되겠더라고. (3000만원이면) 연봉이랑 맞먹는데"라며 한숨을 내뱉었다.
 
전씨가 집을 살지 말지 고민하는 사이 취득세 감면은 지난 6월 종료됐다.

지난 7월 이후로 집값이 약보합세를 보였다. 올랐던 아파트 값도 3억원으로 떨어졌다. 전씨는 또 다시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했다.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난이 심화되자 정부가 '8.28전월세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엔 취득세율을 영구 감면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적용 시기가 문제였다. 지금 집을 사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전씨는 알 수 없다. 정부는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겠다고 발표만 했지 인하 시점과 소급적용 여부를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올해 집 사기는 어려울 것 같아. 집 계약은 오는 12월까지 하고 잔금을 내년에 내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솔직히 잘 모르겠어. 정부 발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작정이야." 전씨의 한탄이다.

전씨와 같이 집 살 의향은 있지만 구매 시기를 미루는 주택 수요자가 많다는 게 부동산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보제공업체 부동산써브 조은상 리서치팀장은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주택시장에선 집 살  생각은 있지만 매입시기를 조절하는 대기수요만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