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자 수요자들이 폭발하고 있다.
국회 의원실에는 수 십통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으며 국회 사이트에도 민원 글이 쇄도 하고 있다. 이 법안을 다루는 안전행정부에도 문의전화가 쏟아지고 있다.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취득세율 영구 인하와 관련된 항의 전화가 의원실에 하루 평균 수 십통 걸려오고 있다.
특히 안전행정위원장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실,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황영철 의원실, 안전행정위회 민주당 간사 이찬열 의원실에 항의 전화가 집중되고 있다.
취득세율 영구 인하와 관련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황영철 의원실 관계자는 "취득세율 인하와 관련해서 오전 5통, 오후 5~6통으로 하루 평균 10통 이상 전화가 온다"고 설명했다.
김태환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들어 취득세율 인하와 관련되 항의 전화를 받고 있다"며 "항의 전화는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찬열 의원실 관계자는 취득세율과 관련된 항의 전화가 하루 수십통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찬열 의원실 관계자는 "하루에 항의 전화를 평균 6통 정도 받지만 다른 비서관이나 직원이 받는 전화까지 합하면 하루 수십 통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홈페이지도 취득세 영구 인하에 대한 항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7일 이후 매일 평균 10건 정도의 항의글이 쌓이고 있다. 취득세율 영구 인하 시행 시기와 소급 적용 여부를 묻고 국회심의가 늦어지는 것을 질타하는 글들이 대부분이다.
국회 뿐 아니라 안전행정부에도 항의 전화가 늘고 있다. 안행부 지방세제운영과 관계자는 "취득세율 영구 인하 시기와 소급 적용 시점을 묻는 전화가 늘고 있다"며 "(통화 건수를) 일일히 세지 않기 때문에 하루 평균 몇 건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전화가 부쩍 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주택시장에선 취득세율 영구 인하 통과 지연에 따른 부작용이 일고 있다.
인천 청라지구와 김포한강신도시를 포함한 대규모 택지지구에서 주택 거래가 중단 된 것. 특히 지난 17일 내년 1월 1일부터 취득세율이 영구 인하되고 이전 거래분에 대해선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보도 이후 아파트 거래는 끊겼다고 중개업소는 강조했다.
주택경기를 보여주는 '바로미터', 서울 강남권 재건축 예정단지 아파트값도 고개를 숙이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전용 49㎡ 아파트는 지난달 7억8000만~7억9300만원에 거래됐지만 지금은 호가가 7억7000만원까지 떨어졌다.
경기도 김포한강신도시 부자마을공인 관계자는 "(취득세율 영구 인하가) 소급 적용 안 된다는 소식이 나온 후 문의전화도 줄고 직접 오는 사람도 줄었다"며 "오늘(23일) 기사에선 소급 적용되는 것처럼 나왔는데 (정부가) 정확한 내용을 빨리 알려줘야 주택시장에선 거래가 늘고 집값도 움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