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을 넘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여야 모두 정책위주 민생감사를 외쳤지만 '정치감사'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따른 이른바 '대선 불복' 논란이 정치이슈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이번 주 각 부처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20일간의 감사를 모두 마친다. 여야는 남은 이번 한주 추가 성과를 내기 위해 막판 스퍼트를 내는 한편 국정감사 이후 정국 주도권 잡기 경쟁에도 돌입한 상태다.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민생국감과 정책국감에 주력해 왔다"며 "그러나 민주당의 대선 한풀이용 정쟁국감으로 인해 국감 본래의 취지가 왜곡·변질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병두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은 "남은 국감을 통해 현 정권이 대선개입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더욱 확인시켜 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제시한 복지관련 공약이 폐기되고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당장 국정감사 이후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다. 또 각 상임위별 일자리 창출 및 부동산대책 등 각종 민생입법 논의도 진행된다. 그러나 야당이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요구와 함께 대 정부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어서 국회 일정이 제대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집권 2년차 동력을 확보할 새해 예산안 처리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법정시한(12월 2일) 내 처리는 물론이고 해를 넘길 것이란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난 9월 2일까지 처리했어야 하는 결산심사 조차도 아직 끝내지 못했다.
지난 8월 발표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인하 대책 등은 국회 논의가 두 달 가까이 제자리 걸음이다. 취득세 인하 소급 적용 시점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대책 발표시점인 8월 28일과 내년 1월 1일을 두고 엇갈린 목소리들이 나와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야당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인사청문회도 향후 정국을 뒤흔들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7일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할 검찰총장에 '김기춘 라인'의 핵심 인사인 김진태 전 대검차장을 임명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회의에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상관인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는 청와대 비서실장의 측근이고, 검찰총장의 상관인 법무부장관은 전 수사팀장으로부터 외압의 지목을 받은 당사자”라며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2013년식 긴급조치가 실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오는 30일 치러지는 10·30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도 향후 정국의 변수다. 현재까지는 경북 포항과 경기 화성 모두 여당인 새누리당에 유리한 상황이지만 만의 하나 야당이 한 석이라도 가져갈 경우 여당내 책임론 및 야당의 박근혜정부 실정론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