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병헌 "사정·감사라인, PK 독식…신PK시대 도래"

기사입력 : 2013년10월28일 10:27

최종수정 : 2013년10월28일 10:31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박 대통령, 대탕평 인사 약속 파기"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8일 김진태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등 사정기관장 인사가 PK(부산·경남)지역에 편중돼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대탕평 인사 약속을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정감사라인을 PK출신이 독식, 신PK시대가 도래했다"고 일갈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공약 중 하나인 대탕평인사가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대탕평은 커녕 내각의 특정지역 편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감사원과 검찰, 경찰, 국세청 등 4대 권력기관의 고위직 41%가 특정지역 출신"이라며 "대통합과 100% 대한민국이란 약속은 사실상 실종을 넘어 멸종됐다"고 힐난했다.

또한 "사정라인의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인사 불균형은 더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고 균형 잡힌 여론을 수렴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왜곡 편향된 보고로 대통령의 독선만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내정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자연스럽지 못한 비정상의 극치인 인사"라며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질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 대표단은 수사방해 중단과 외압의 주역인 대검차장, 중앙지검장, 대검차장에 대한 국민의 사퇴 요구를 분명하게 전하고 윤석열 수사팀장 원상회복과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에 대한 수사권 보장 등을 요구하기 위해 대검을 항의방문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신경민 최고위원과 법사위원, 정무위원, 원내부대표단, 대변인단이 대검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에게 이날 대통령 주재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대통령의 사과와 진실규명 의지 표명 ▲국정원장·법무부장관·대검차장·중앙지검장 등 수사방해 4인방 문책 ▲윤석열 복귀와 수사권 보장 ▲재발방지 위한 국정원 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재차 주문했다.

전 원내대표는 전날 박 대통령이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깜짝 시구를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야구장 깜짝 이벤트가 아니라 지난 대선 선거개입 진실 은폐에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라며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으로서 책무와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