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및 에너지 복지 확대 절실"
[뉴스핌=송주오 기자] 상대적으로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을 사용하는 대기업들이 할인폭이 큰 시간대에 전기를 집중적으로 사용해 수조원대의 추가 요금 할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추미애 의원(민주당)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난 10년간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액 실태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100대 대기업'이 원가이하로 할인 받은 전기요금액이 9조43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에게 제공한 전기요금 할인액은 대기업 할인액의 8%인 7300억원에 그쳤다.
추 의원 자료에 따르면 100대 대기업이 산업용(을)을 통해 지난 10년간 9조2000억원을, 산업용(갑)을 이용해 2500억원을 할인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00㎾기준으로 미만은 산업용(갑)이라 부르며 계절별 차등 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산업용(을)은 300㎾ 이상 사용하고 시간대별 차등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같은 요금체계는 전력사용량을 분화시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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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추미애 의원 |
추 의원은 "산업용(을)의 경부하 시간대 전기요금이 원가대비 지나치게 낮은데 대기업에게 모두 돌아가고 있다"며 "원가이하로 지급된 요금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을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부하전력은 원가 대비 평균 판매가율이 64.6%에 불과했으며 중부하도 93.7%에 그쳤다. 이로 인해 지난 10년간 경부하는 7조2600억을 중부하는 1조6600억의 손실액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지난 10년간 최대부하 전력 판매이익 1조9500억원을 더하더라도 7조2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이는 산업계 전체 판매 손실액 14조5000억원의 50%에 육박하는 것이며 혜택이 100대 대기업에 집중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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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추미애 의원 |
현대제철의 경우 지난 10년간 1조732억원으로 가장 많은 할인을 받았다. 이어 포스코 1조431억원, 삼성전자 1조165억원, LG디스플레이 6176억원 순이었다.
반면 2004~2013년 6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약자에게 할인해준 전기요금은 7300억원에 불과했다. 내역별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2275억원, 장애인 4870억원, 독립유공자 34억원이었다.
추 의원은 "대기업에 할인 해준 것에 8%에 지나지 않는다"며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차원에서 전기용금 복지할인이라는 말이 무색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기업들에게 천문학적 금액의 국민혈세가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현금급여액 총액에 전기요금이 포함돼 할인금액 만큼 현금급여가 줄어든다"며 "불합리한 제도도 법 개정을 통해 개선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