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한전기술 퇴직자들의 '원전비리 막장드라마'

기사입력 : 2013년10월22일 17:23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조경태 의원 "공기업 핵심업무 외국에 넘겨...원전업계 밀어주기 관행 보여줘"

[뉴스핌=홍승훈 기자] 지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당시 한국전력기술은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따라 구조조정 및 민간위탁을 해야 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던 한전기술 퇴직자 3명은 별도의 회사(K사)를 차렸고 한전기술의 일부 업무를 가져간 뒤 수의계약 형태로 일감을 독점했다. 그러던 2010년 이들은 거액의 매각대금을 받고 독일의 한 기업에 이 회사를 통째로 팔아치웠다. 

이는 22일 조경태 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으로 조 의원은 이 K사가 한전기술로부터 무상으로 기술과 노하우, 영업망 등을 받아 국내 원전관련 사업을 해왔던만큼 한국형 원전기술과 설계도 등 기밀사항이 해외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당시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한전기술의 원전 기자재 검사 및 설계엔지니어링 업무를 민간 위탁하기로 하거나 민영화하기로 결정하면서 한전기술 퇴직자들이 K사를 만들었다.
 
외형상 민간 위탁 방식을 취했지만 실상은 한전기술 퇴직자 3명이 자본금을 모아 별도로 설립, 무상으로 사업이 양도됐다.
 
이후 K사는 한전기술로부터 사실상 무상으로 받은 기술·노하우·인력·자재·영업망 등을 활용,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주처와 100% 독점 수의계약을 맺는 형태로 사업영역을 확장했다.
 
이 회사는 영광 3∼6호기, 울진 3∼6호기, 신고리 1∼4호기, 신월성·신한울·신월성 1∼2호기 등 거의 모든 원전의 기자재 제작공장 및 건설현장 품질검사를 도맡아 수행했다.

그러던 2010년 K사 경영진은 갑자기 독일의 관련 업체에 회사경영권을 넘기면서 매각대금을 챙긴 것으로 드런났다. 매각대금은 아직 미공개 상태다.

2011년 기준 연매출 250억원 규모인 이 회사에는 아직 한전기술 퇴직자 30여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독일계 기업이 된 이후에도 독일에서 한수원과 사장과 직접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더욱이 원전 기자재 검사 업무 특성상 한국형 원전 기술과 설계도 등 원전 관련 주요 국가 기밀들이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조 의원실의 판단이다.

조경태 의원은 "이번 일은 원전업계의 '밀어주기 관행'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특히 매각이후에도 한수원 사장이 독일까지 가서 MOU체결를 한 것은 모럴해저드에 빠진 일부 퇴직자들을 위한 들러리 역할을 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이어 "한전기술 업무의 K사 이관부터 해외매각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비리가 있을 경우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